[반값등로금] 반값등록금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실시방안 -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현황,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방안

소개글

[반값등로금] 반값등록금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실시방안 -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현황,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반값등록금이란?

2. 대학등록금정책이 나아갈 방향
1) 대학교육의 기회균등(공평성) 측면
2)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 측면
3)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수월성) 측면
4) 개별 대학의 자율성 측면
5)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공정성) 측면
6) 교육수요자의 만족성 측면

3.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현황

4. 정부의 대학등록금 재정지원의 문제점
1) 대학의 자체 재정수입구조 다변화 노력 부족
2) OECD 국가 대비 재정투자 미흡

5. 반값등록금 찬성론
1)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너무 커다.
2) 대학수익에서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3) 대학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OECD국가들 중에서 등록금의 부담이 큰 편이다.

6. 반값등록금 반대론
1) 일자리 없는 고학력자 양산
2) 대학경쟁력 저하
3) 저소득층에 오히려 부담이 가게 된다.
4) 반값등록금보다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7.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방안
1) 정책적 실현방안
2) 대학과 사회적 노력을 통한 실현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중요한 것은 대학의 구조조정이다.
우리나라 대학진학 연령기 청소년 중 84%(2008년)가 대학에 진학한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높은 대학 진학율은 인적 자본의 축적과 학문 수준의 발전을 가져오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 고등학교 졸업자가 해낼 수 있는 직업을 이제 대학 졸업자들이 수행하는 것이다. 공무원 9급시험에 유수한 대학 졸업자들이 대거 응시하는 현상이 이를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을 대졸자들이 수행한다면 이들에게 투자된 대학교육 비용은 사장되는 것이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의 출처가 정부 재정이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고 개인이 납부한 등록금과 기타 학자금, 시간적 낭비의 비용은 국가 전체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적인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들은 굳이 높은 비용을 무릅쓰고 대학에 진학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새로이 기재부에 취임한 박재완 장관은 노동부 장관 시절 취업률이 낮은 것은 (문/사/철) 학생이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여론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문제는 왜 과다하게 대학에 지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회적 특혜(Rent)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졸자/미졸자를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대학 졸업에 필요한 비용(시간적 비용, 노력, 등록금 등의 학비)에 상응하는 취업후 소득의 격차(사회적 인정의 혜택을 포함해)만 생긴다면 대학 진학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유럽 사회에서는 이러한 균형이 존재하므로 대학으로 사람이 몰리지 않는다. 즉 Rent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사회에서는 그러나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특혜가 대학의 입학과 연계돼 있어서 대학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므로 청소년들은 대학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이러한 쏠림현상을 등록금을 올려서, 진입장벽을 둬서 해결할 수 있는가? 사회계층의 고착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바람직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대학을 포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특혜를 제거해 나가는 것은 매우 지난한 정치적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국가 전체적인 재원의 낭비만을 야기할 것이어서 현재의 대학 규모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유럽국가들 중에는 대학의 재정을 전적으로 국가가 감당하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학교육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보다 선결적으로 이뤄져야 할 기초적인 복지제도가 완비돼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대학교육의 기회 제공을 복지제도로 이해할 단계는 아니다(세정신문, 2011).
(4) 기술적인 해결방안
첫째는, 전면 국유화.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만불 이전에 채택한 방식이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이니, 토건경제 때문에 뒤늦은 감이 있지만, 경제적 여력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대신 이제는 2만불 경제이니까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경제 규모는 되는 것 같다. 저축 은행 부실의 일부를 떠안기 위해서 정부가 조성하겠다는 '배드 뱅크'도 10조원 규모는 가뿐히 넘는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립대학 네트워크. 이 방안은 2004년 총선 이후로 민주노동당 등 진보계열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안이다. 국립대학을 일단 100만원 이하의, 무상에 가깝게 낮추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사학의 국유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부족할 때, 일단 국립대학부터,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학벌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대는, 혹시라도 이렇게 네트워크 정책이 생겨날까봐, 대학 법인화로 도망가 버렸다.
세 번째는, 카이스트 방식이다. 특정 대학 혹은 특정 학문에 대해서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취직이 잘 되지 않아 유지하기 어려운 과 먼저 무상으로 하는 방식인데, 문사철이나 물리학과 등 기초 학문들을 먼저 무상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특히 서울보다 지방대학부터 먼저 하면 중앙형 경제의 문제점을 완화시킨다는 장점이 있고, 사학 문제를 피해갈 수 있어 사회적 수용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다(우석훈, 2011).
(5) 대학재정 효율·투명성 제고
물론 반값 등록금 실천에 앞서 대학 재정의 효율성ㆍ투명성 강화가 선행돼야 하고 적정 규모의 교수 등 장기적 이슈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학생 모두 등록금을 낮추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서울경제, 2011).
참고자료
김병주박남기송기창.Weidman, John C., 대학교육비와 등록금, 교육과학사, 1996.
김유찬, (반값)등록금과 대학의 재정, 그리고 기부금, 세정신문, 2011.
김지홍, '반값 등록금' 실현하려면, 서울경제, 2011.
반상진, 반값등록금 해법마련을 위한 토론회, 민주당 토론회 발제문, 2011.
박후건, 반값등록금 논란과 백년대계, 제주일보, 2011.
송광용 외, 1997학년도 대학등록금 책정과정 및 결과분석, 연구보고 제 97-6-15 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오성삼, 반값등록금, 머뭇대지 마라, 경향신문, 2011.
우석훈, "'한나라당식' 반값 등록금, 어떻게 봐야 할까?" , 프레시안, 2011.
이승현, ‘반값 등록금’이 개운치 않은 이유, 세계일보, 2011.
이윤배, 반값 등록금 해결, 대학도 나서라, 경향신문, 2011.
정현호, 등록금 문제, 전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민주당토론회 토론문, 2011.
파이낸셜뉴스 칼럼, 대학 구조조정 먼저 반값 등록금 나중, 2011.
홍찬식, 거품 고학력’ 재앙 부를 반값 등록금, 동아일보, 2011.
황희란, 반값등록금 해법마련을 위한 토론회, 민주당토론회 토론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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