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노동입법 권고와 울나라 노사관계 연구

소개글

ILO 노동입법 권고와 울나라 노사관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ILO 노동입법의 중요성
가) 법원으로서의 ILO 협의ㆍ권고 등의 효력
나) ILO의 국제적 입지
2. 현대 사회의 ‘파업권’의 중요성
II. ILO 노동입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파업권`
1. 파업권의 의의와 근거, 파업권 주체의 정당성
2. 정당한 파업권 행사에 대한 법적 보호
가) 정당한 파업권 행사시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등 법적 보호
나) 평화적인 피케팅
다) 파업 참가자의 해고 금지.
라) 파업 참가자의 대체 근로에서의 보호.
III. 파업권이 제한 사례
1. 공무원 및 교원
2. 필수서비스
가)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의 파업 제한.
나) 필수공익사업의 파업 대체 : 조정ㆍ중재의 특칙.
다) 긴급조정 규정.
3. 최소서비스
4. 권리분쟁
IV. 파업권 행사시 구비 요건
1. 알선 및 조정 절차의 종료
가) 조정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나) 노동위원회에의 조정 신청.
2. 파업 찬반투표
3. 파업 통고기간
V. 파업권 행사시의 사용자, 노동자의 권익 및 실사례 점검
1. 현실적인 노사관계의 모습.
2. 최근 사례를 통한 노사관계 파악 및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점.
3. 최근 사례에 대한 판례 입장.
가) 사용자측의 부당해고 인정.
나) 노동조합측의 정당성 결여된 파업권 행사.
4. 우리나라의 현실과 노사관계의 나아갈 방향 모색.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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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ILO,   노사관계,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