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소개글

노동법상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사책임
Ⅲ. 형사책임
Ⅳ. 징계책임
Ⅴ. 사용자의 민사책임

본문내용

당사자 간의 면책특약을 한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에 반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면책특약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한 경우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Ⅴ. 사용자의 민사책임
1. 근로자에 대한 책임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파업불참가자중 근로제공 희망자에 대하여 임금 전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제3자에 대한 책임
사용자가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이행이 지체되거나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또한 직장폐쇄가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위법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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