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소개글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효력의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효과
사용자가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협약당사자는 단협 전체에 대한 실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규범적부분의 위반에 대하여 노조는 협약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규범적 부분,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