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울산 플랜트 단체협상갈등 사례,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pptx

소개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울산 플랜트 단체협상갈등 사례,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pptx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란?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사례소개 - 울산 플랜트 단체협상갈등

3. 쟁의행위

4. 노동쟁의의 조정

5. 부당노동행위

본문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1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이란?

1 총칙 &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칙

목적 (제 1조)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①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②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조)

〔근로자〕〔노동조합〕〔노동쟁의〕
〔사용자〕〔사용자단체〕〔쟁의행위〕




2 노동조합 - 통칙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해져 있다.)

（법인격의 취득）（노조로의 보호요건）（조세의 면제）（차별대우의 금지）

제6조 (법인격의 취득)

①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 81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 중 략 … ≫




03 쟁의행위

3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의미와 목적

“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쟁의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여야 한다.

키워드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단체교섭,   단체협약,   울산 플랜트 단체협상갈등,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