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고찰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노사관계의 변화과정
1)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세력형성
2)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
3) 기업내부노동시장에의 영향
2. 한국 노사관계변화의 구조와 촉진요인
3. 한국 노사관계 구조변화의 세 가지 요건
1) 노동시장의 유연성
2) 산업 및 인력구조의 변화
3) 기업구조조정
4.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5. 한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좌표와 개선방안
1) '불확실성'의 최소화 방안
2) 노사간 합의된 목표설정
3) 노사간 상호신뢰의 회복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에 반하여, 그것의 구체적 내용과 상호입장을 이해하는 데에는 상호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다시 말해, 서로의 입장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격렬한 충돌을 통해서만이 거리를 좁혀나가는 극단적 방식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일단 합의에 도달한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제도적 구속력에 힘입어 충실히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노사의 행위양식에는 많은 문제가 잠재해 있다. 양자는 모두 자신의 분명한 실체와 의도를 감춘 채 단체교섭에서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적 사고를 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 교섭이란 원래 전략적 행위이기는 하지만, 정보의 교환과 상호입장의 솔직한 토로과정이 생략된 채 이루어지는 교섭행위는 눈치보기, 세겨루기, 또는 지원세력의 동원과 여론의 촉발 등을 우선적으로 겨냥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뢰가 싹트지 않는다. 물론, 노사관계를 게임으로 보고자 하는 이론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게임이 상생의 게임이라면 몰라도 상살(相殺)의 게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은 한국사회에서 시급한 것은 서로에게 믿음과 확신을 보내주는 일이다. 이것은 도덕적 언명이기에 사회과학적 설득력이 없을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노사는 별다른 소득 없이 상쟁관계를 유지해 왔기에 이제는 상생관계로 돌아서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낄 때도 되었다.
신뢰는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업정보, 경영전략, 재무재표, 투자계획의 공개와 기타 경영상 중요한 정보의 공유는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노동조합 역시 전략적 사고 외에도 기업헌신도에 입각한 정서적 사고가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뢰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투쟁전선에서 한발짝 물러선 자리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 비로소 싹튼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IMF사태를 거치면서 노사가 잃어버린 최대의 자산은 상호신뢰이다.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작업장에서는 음모론만이 득세할 것이다. 음모론적 사고로는 기업체의 번영은 불가능하며, 근로조건의 향상도 직무안정도 꾀할 수 없다. 현재 대기업의 작업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체념론, 비관론, 음모론적 사고를 일소하고 보다 긍정적인 시선과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Ⅲ. 결 론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국가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고 사회집단간 갈등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다. 지난 40여 년간의 권위주의적 통치 때문에 한국의 노사관계는 억압적, 파행적 요소를 다수 함축하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 노사정은 비합리적 요소의 척결과 민주성의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온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민주화 시기에 노동조합, 경제단체, 정부의 요구와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달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각 행위자의 서로 다른 요구를 조정하는 기구가 정부 내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도 원인이지만, 각각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행위양식을 미처 배양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민주화 시기 동안 자주 발생하였던 노사분규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는 동안, 노사관계는 분규쟁점을 해소하는 데에 역점이 주어져서 상황에 따라 이런저런 규칙과 규제들을 덧붙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크게 보면, 노사관계의 민주화가 그런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 플랜과 전망이 결여된 채 각 행위자의 요구사항을 조금씩 반영하는 상황논리적 해결의 궤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의 학자들은 한국의 노사관계를 분쟁형, 대립형으로 분류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분쟁형, 대립형의 노사관계를 화합형, 협력형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은 바로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의 몫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장기적인 구조변화와 시장의 상황변화를 읽고 이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혜안이 필요하다. 혁신능력이 결여된 제도는 격화된 시장경쟁에서 도태하고 만다. 노사관계의 개혁은 '시장의 시대'가 몰고 온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과제이자 사회통합을 위한 선결작업에 해당한다. 진취적 비젼과 과학적 정책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합리적 행위양식이야말로 노사관계의 개혁에 필수적 요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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