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비정규직(非正規職)에 관한 연구

소개글

[노사관계론] 비정규직(非正規職)에 관한 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제 1 절 문제의 제기
제 2 절 연구가설과 모형

Ⅱ. 비정규직의 현황과 조직화실태
제 1 절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2. 규모와 분포
3. 비정규직의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실태
4.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제 2 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실태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현황
2. 조직화 형태에 따른 현황과 사례
3. 소결 –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직 조직화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의 영향의 중요성

Ⅲ. 정규직 노조에게 요구되는 노력–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1. 의식의 전환
2. 작업환경연대를 통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3. 채용과 해고과정에서의 간접적 이해대변 노력
3. 임금과 단체협약 적용의 확대
[참고자료] 정규직 노조의 변화 움직임에 관한 설문 조사
1.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태도 : 보호와 정규직화
2.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태도
3. 노조의 중점활동에 대하여 : 정규직화 > 조직화 > 차별철폐
4. 단위노조 설문조사 결과

Ⅳ. 결론

Ⅴ. References
1. Website
2. 참고논문

본문내용

[노사관계론] 비정규직에 관한 연구 [비정규직 조직화, 비정규직 조직화 실태, 비정규직 개념,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 임금, 비정규직 노동시간, 비정규직 노동복지, 비정규직 노동조합]


Ⅰ.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제 1 절 문제의 제기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구조조정과 더불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환경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성장 산업과 쇠퇴 산업간 인력의 재배치와 함께 기업의 노동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후 강력히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정규직은 98년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선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비율이 ‘OECD 국가 1위’로 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활용은 사용자측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유연성확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고용수단의 하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신분차별, 고용 불안정 등이 직무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직무 몰입을 방해하며, 이들의 주인의식 결여, 기술적 미숙련 등의 문제가 생산성과 전체노동력의 질을 저하시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 문제이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경제위기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와 맞물리면서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켰고 이러한 형태의 계약과 불평등한 대우, 그리고 미비한 법제적 조치들이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차츰 커져 그들의 권익과 처우향상을 위한 조직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비정규직이 노조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전체 비정규직의 30%에 못 미치는 소수의 비정규직 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명시한 경우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13.5%,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7.5%에 불과하고, 비 정규직을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경우는 그보다 3∼4배 이상 많은 실정이다. 이는 기존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이 비정규직 보호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 … 중 략 … ≫




Ⅱ. 비정규직의 현황과 조직화실태

제 1 절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 결과 고용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비정규근로’ 또는 ‘비전형근로(atypical work)’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정규근로자의 전형적 특징을 전일제(full-time)근로, 계속성이 전제되는 고용관계라고 볼 때, 비정규근로자의 특성은 근로시간의 길이와 규칙성, 노무제공의 양태, 법적 경제적 지위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불규칙하고 짧은 근로시간, 통상적이지 않은 노무 제공의 양태, 불안정한 법적 경제적 지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Precarious Work'라고 하고 있다 .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장기고용에 대한 기대가 불확정적인 경우, 그리고 최소한의 근로시간이 불확정적인 방법으로 변동될 수 있는 경우 ‘불안정한 고용’ 즉 ‘Contingent Work’로 규정된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근로’나 ‘비전형근로’라는 개념은 ‘전형적이고 표준적인 근로계약관계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사실을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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