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각계의 입장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목차

-개요-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비정규직의 긍정적인 측면
▶비정규직의 부정적인 측면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노동자 측의 입장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기업 측의 입장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측의 입장
▶토론해야할 3가지 쟁점

-토론 내용-
< 1. 노동 유연화 - 고용 불안과 남용 문제 >
< 2. 근로복지, 임금 등의 문제 >
< 3. 근로기준법 안 쟁점 >
<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입장 >
< 조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결론 >

본문내용

정부의 법안은 의미가 없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차별이나 불법적 행위를 제재 할 수 있는 확실한 보호법 안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사용자는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강조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리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므로 시정해 달라.
사용자 : 이 정부법안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도 노동자와 동일하다. 기간 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기간 제 근속가간이 22개월 정도이며 82.8%가 3년 이내의 근속기간을 보이고 있어 2년으로 설정할 경우 2년 이내에 다른 기간 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등 노동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여 평균 근속기간이 22개월이므로 2년으로 제한 할 경우 교체가능성이 크며 3년으로 하는 것이 교체에 따른 비용을 높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의 입법안이 사적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점, 불황 기간 동안에 입법이라는 타이밍의 부 적절성,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잉보호가 방치된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문제점을 사측도 자각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바 있듯 비정규직의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 내부의 집단 간 양극화 현상과 기업규모간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기업규모간의 문제와 연관이 있겠는데 비정규직의 활용이유가 중소기업은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는 의견의 비중이 높은 반면 대기업은 이런 의견의 비중이 없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똑같은 사회적 책임의 강조는 불가능한 이야기 이다. 우선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한 집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윤을 포기하고 사회적 책임만을 강요 한다면 어느 기업도 그것을 행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차별적인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제재는 정부가 할 일이다.
또한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노동자를 분리시키는 행위는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누가 먼저 그것을 없애는가?, 어떻게 그것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선이지 이것을 시정하라는 문제가 우선일 수는 없다.
정부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의 위법행위, 사회보험ㆍ복지ㆍ능력개발에 있어서 차별이 문제됨에 따라서 2000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해왔으며, 2001년7월부터 법, 제도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의원회에 비정규직특위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간 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결론 >
현재의 경제, 노동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적인 추세이고 임시직이나 파트타임과 같은 비정규직을 원하는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 조의 결론은 비정규직의 철폐가 아닌 그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차별금지, 사용자측의 약속이행 그리고 명시된 내용아래에서의 정규직화 이다.
첫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서 연장된 3년이라는 기간 후에 사용자는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되 3년 동안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자기 발전이 없는 근로자에 한해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평가제 마련을 법률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함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담당하여야 할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에서는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과 같은 지원금을 확충하고 홍보를 통해 비용의 부담을 갖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
셋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만약 정규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동일한 시간에 같은 노동을 해 같은 성과를 낸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임금과 가깝도록 임금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임금문제도 중요하지만 복지문제도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4대 보험은 점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확대 되고 있으며 더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복지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양보를 통해 비정규직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노노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노조의 역할 일 것이다.
기업은 자신의 이익추구 만을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을 위해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노동자 또한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해 자기 맡은 분야에 충실하고, 정부는 이들 사이가 원활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노, 사, 정 모두 서로 협력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에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이다.
- 목 차 -
-개요-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비정규직의 긍정적인 측면
비정규직의 부정적인 측면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노동자 측의 입장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기업 측의 입장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측의 입장
토론해야할 3가지 쟁점
-토론 내용-
< 1. 노동 유연화 - 고용 불안과 남용 문제 >
< 2. 근로복지, 임금 등의 문제 >
< 3. 근로기준법 안 쟁점 >
<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입장 >
< 조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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