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엥겔스][파업론][파업투쟁][노동쟁의][노조파업][총파업]마르크스와 엥겔스 파업론, 파업투쟁 조직적 결의, 노동쟁의 현황과 문제점, 노조파업 사례, 총파업 사례, 향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

소개글

[마르크스][엥겔스][파업론][파업투쟁][노동쟁의][노조파업][총파업]마르크스와 엥겔스 파업론, 파업투쟁 조직적 결의, 노동쟁의 현황과 문제점, 노조파업 사례, 총파업 사례, 향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맑스․엥겔스의 파업론
1. 파업은 노동자의 ꡐ군사학교ꡑ(엥겔스)
2. 파업을 둘러싼 맑스와 바쿠닌
1) 바쿠닌에 대한 비판
2) 맑스의 견해

Ⅲ. 파업투쟁의 조직적 결의
1. 쟁의행위(파업) 결의
1) 결의방식
2) 총회나 투표 전에 집행부가 준비할 사항
2. 파업투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
1)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의 의미
2) 파업투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3) 노동조합의 조직적 연대책임

Ⅳ. 노동쟁의의 현황 및 문제점

Ⅴ. 노조파업의 사례
1. 보건노조, 무기한 단식농성등 연대파업 준비(데일리메디)
2. 보건노조, 가톨릭의료원 집중투쟁 본격화(데일리메디)

Ⅵ. 총파업 사례
1. 총파업의 발단
1) 발단
2) 원인
3) 경과
2. 총파업의 성격

Ⅶ. 법치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
1. 노조법상 불법유형의 제거 : 노사자치주의의 정착과 책임성 강조
2. 법집행․법해석 기관의 공정한 법운용 : 공정한 조정자 및 분쟁해결기구 모색
3. 노사당사자의 의식의 전환 : 민주적․참여적 노사관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길 없다. 80년대 후반 이후 이러한 비판은 상당히 누그러졌으나, IMF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러한 비판이 다시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노사관계와 노동법은 그 형식상 사법관계이지만, 형식적인 사법관계법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등장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사분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일반 시민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불법으로 평가된다고 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한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를 인용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쟁의행위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거나, 노조법상 단순한 절차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검찰이나 법원 등에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부, 노동위원회, 검찰 및 법원 등 노동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기관이 노사자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에 불법노사분규도 줄어들 것이다. 나아가 노사관계의 특성에 맞는 분쟁해결기구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노동법원을 설립하는 것도 그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노사당사자의 의식의 전환 : 민주적·참여적 노사관계
노사분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당사자의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사간에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의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를 대상 내지 객체가 아니라 기업경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단체교섭과정에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며 경영정보등을 노동조합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노사분규라는 것이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상태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경영비용으로 불가피하게 요청된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勞使紛糾에 드는 비용이 勞使破綻에 드는 비용보다 작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의 경제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경영참가를 통해 기업경영의 동반자로서의 지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책임성을 견지하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Ⅷ. 결론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수많은 파업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통해 성장, 발전해 왔다. 1929년의 원산총파업, 1946년의 9.23 총파업, 1996년 12. 26의 노동법개악반대 총파업의 경험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민주노동조합운동을 이루어 놓았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노동운동은 세계노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연대의 한 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노동운동은 전근대적이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파업권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 파업하는 노동조합의 간부와 조합원들을 수없이 잡아 가두었다. 정부와 자본은 한통속이 되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사회규범으로서 정당하고 법리론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행하는 노동자를 잡아 가두고 있다. 한 걸음 더나가 정부와 자본은 잡아 가두기 위해 파업을 유도까지 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새로운 3기 집행부는 이기는 싸움을 표방하고 나섰다. 아무리 백전불태(白戰不殆)의 싸움을 한다 해도 괴멸시키기 위해 걸고 오는 싸움을 어찌 피하겠는가? 그래서 수세적 공세기라고 하고 방어적 공격이라고도 한다. 우선 이기는 싸움은 파업에서 지도부가 침탈되지 않아야 한다. 민주노총의 지도부, 각 산업연맹의 지도부, 지역본부의 지도부, 단위사업장의 지도부가 파업을 이유로 잡혀가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한다. 이제 민주노총은 정치세력화도 윤곽을 잡아가고 산업형태로의 전환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현장조직의 틀도 잡아갈 것이다. 그러나 파업권의 확립 없이는 이제 더 전진은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지도부의 거의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노사정위에서 참여와 협력이니, 산업평화니 얼빠진 소리는 그만하자. 그리고 체포된 파업관계자의 석방을 구걸하는 치사한 행동은 그만하자. 파업하는 노동자를 구속하면 파업으로 맞받아 쳐야 민주노동운동을 지켜 내고 발전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박명섭, 국제물류론(2003)
장석준·김덕련, 세계를 바꾸는 파업, 이후 출판사(2001)
정영순·강철희·김미혜, 고용과 사회복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최주길, 항공운항 업무에서의 상호 의존성, 상호 신뢰, 협력,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3)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2005)

키워드

파업,   파업론,   파업투쟁,   노조파업,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