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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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노사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요 국가의 노사관계

2. 미국의 노사관계제도
1) 미국 노사관계의 개관
2) 미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3) 미국의 단체교섭
4) 미국의 단체교섭의 전개
5) 고충처리제도

3. 영국의 노사관계
1) 노사관계의 개관
2) 영국의 노동조합
3) 노동조합 조직률
4) 노동조합 구조
5) 영국의 사용자 단체
6) 영국의 단체교섭
7) 영국의 노사분규
8) 영국의 노사관계 전망

4. 독일의 노사관계
1) 독일의 노사관계의 변화
2) 독일의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구조
3) 독일의 단체교섭
4) 독일 노사관계의 주요쟁점
5) 독일의 노사 협의제
6) 독일의 노사정위원회와 정책적 합의

5. 일본 노사관계
1) 일본노사관계의 특징
2) 역사적 배경
3) 사용자의 노사관계관리
3) 중소기업 사용자의 노사관계관리
4) 노동조합의 조직과 특성
5) 정부의 역할
6) 단체교섭
7) 노동조합의 조직과 특성
8)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본문내용

나타난다.
7) 노동조합의 조직과 특성
1993년 일본의 단위노동 조합수는 7만 1,501개이며 조직근로자수는 1,266만 3,000명이다. 이들 노동조합 중 99.4%, 조직근로자 중 91.3%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하나의 노동조합 당 평균 조합수는 171명이며 노조조직률은 24.2%이다.
가. 통일교섭 : 노동조합의 산업별, 전국 혹은 지방조직이 스스로의 단체교섭권에 기초 하거나, 산하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단독으로 사용자단체 와 행하는 교섭방식 이다.
나. 대각선교섭 : 노동조합의 산업별, 전국 혹은 지방조직이 그 산하에 있는 기업별 조 합에 대응하는 개개의 사용자와 행하는 교섭방식이다.
다. 공동교섭 : 노동조합의 산업별, 전국 혹은 지방조직이 산하 기업별 조합과 공동으 로 기업별 조합에 대응하는 개개의 사용자와 행하는 교섭방식이다.
라. 집단교섭 : 노동조합의 산업별, 전국 혹은 지방조직의 통제 아래 일부 산하 기업 별 조합들이 형성하여 공동으로 각각에 대응하는 사용자집단과 행하 는 교섭 방식이다.
최근에는 산업 전반에 걸친 공식적인 단체교섭보다도 더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철강, 조선,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과 같은 주요한 수출산업 분야에서 1973년 이래로 발전되어온 ‘사실상의 (de facto)’교섭이 있다. 사실상의교섭이란, 산업별 노동조합연맹의 대표들이 가맹노조의 대리자로서 교섭을 할 수는 없으나. 선도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연간 임금인상의 폭을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1) 단체교섭의 절차와 전략
교섭의 개시는 노사 어느 쪽이든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신청을 하지만, 사용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단체교섭을 신청할 때,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로 신청을 해도 된다. 교섭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섭의 주제, 즉 단체교섭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교섭 장소 및 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의 시간대에 관해 정하고 있는 비율은 36.3%인데, 근무시간 내가 67.4%, 근무시간외가 30.1%로 조합원수가 많을수록 전자의 비율이 높다. 교섭의 장소에 관해 정하고 있는 비율은 46.2%인데, 그 교섭 장소는 사용자 시설이 93.7%이고 조합 측 시설이 1.2%이다. 교섭시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통상 2시간에서 5-6시간 사이가 표준이다. 단체교섭의 거부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표자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쟁의조정의 방법으로는 미국, 한국과 마찬가지로 알선, 조정, 중재가 있다. 일본에서는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교섭력이 약한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본 특유의 교섭전략으로 춘투가 있다. 일반적으로 춘투는 “일본에서 춘계에 행해지는 임금교섭”을 가리킨다.
춘투의 임금교섭방식은 노동조합의 교섭전략의 하나로써, 일정시기에 전 산업규모에서 투자를 집중시켜, 임금인상의 사회적 시세를 형성하고, 이것을 미조직근로자를 표함한 전 근로자에게 확대파급시키자는 것이다. 이 때 춘투의 시세설정자(pattern setter)는 대표적 업종의 대표적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철강 및 사철이 시세설정자로의 역할을 해 왔다.
(2)단체협약의 내용과 관리
① 조합비의 check- off등 조합의 안전에 관한 규정 및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
② 기업에서의 조합의 위상,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기업시설의 이용에 관한 것
③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
④ 징계처분의 대상 및 절차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것
⑤ 노사분규의 조정방법 등 산업평화에 관한 것
⑥ 고충처리기구, 노사협의제나 그 밖의 다른 노사공동위원회에 관한 것
⑦ 협약의 유효기간이나 협약갱신의 절차에 관한 것
일본의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충처리절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고충처리절차상 임금위원회에 보고되는 개개조합원의 고충이나 요청은 전부 그 조합원이 소속하고 있는 직장에서 사전에 토의되고, 거기서 결론이 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충이나 요망의 처리방법을 지탱하고 있는 기반은 근로자의 의식이나 사고방식에 있다.
8)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일본의 경우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전통과 경영체에 있어서 노사의 생활공동체적 특징으로 인해 기업의 이익과 노동조합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일본의 노사는 대립의 개념으로 여겨지는 단체교섭보다는 노사협의회를 선호하여 점차 그 실시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근로자 측에서 보면,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경계가 불명확한 속에서 단체교섭보다는 노사협의회가 노사 간 상호 이해와 대화의 정도가 더욱 높으므로 문제해결이 쉽고, 문제해결도 타결이 아닌 의견일치이며, 그 절차도 단체교섭에서와 같은 딱딱한 절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자 측에서 보더라도, 근로자의 논리와 상대해야만 하는 단체교섭을 확대함이 없이 좀 더 경영자의 논리에 접근하면서 경영위기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인식을 노사가 함께 나눔으로써 파이를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경영참가제도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의 관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단체교섭의 대체형태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근로시간,임금 등을 결정하는 유형.
(2)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단체교섭에서, 경영생산복지후생에 관한 항목은 노사협의회가 담당하는 유형
(3)경영생산 그리고 복지후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근로조건과 나란히 논의되는 유형
6. 참고 문헌
※ KAL해외노동통계
※ ILO, 각년도 및 각국 자료
※ 세계의 노사관계 변화와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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