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태를 통해 풀어본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소개글

현대자동차 사태를 통해 풀어본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1.1.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1.1.1. 배경
1.1.2. 진행상황
1.1.3. 입장의 차이
1.2. 과거의 현대자동차 파업 현황
1.3. 우리나라 비정규직 법안

2.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
2.1. 고용불안
2.2. 저임금
2.3. 열악한 환경과 차별화 문제
2.4. 낮은 직무만족으로 인한 근로생활의 질 저하
2.5. 현대자동차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 저하 가능성
2.6. 파업으로 인한 국가 전체적 경제 손실

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3.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시작
3.2. 개요
3.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특성
3.4. 현대자동차 노조의 주요사건

4.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전체 이해관계자의 입장차이
4.1. 비정규직
4.2. 정규직
4.3. 현대자동차
4.4. 하청업체
4.5. 금속노조
4.6. 전경련
4.7. 협력업체
4.8. 정부
4.9.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4.10. 지역사회

5.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5.1. 비정규직의 증가와 숙련도: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5.2. 노조의 사고방식
5.2.1. 노조 인원: '1000명중 1명' vs. '1000명중 5명'
5.2.2. 위기 인식: 뭐든 아끼자 vs. 성과급 주세요
5.2.3. 위기 대응 방식: 노사 대 타협 vs. 노사 전쟁 중
5.3. 고용과 해고
5.3.1. 불법의 현대
5.3.2. 해고의 도요타
5.4. 노조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6. 우리의 대안
6.1.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임금문제
6.2.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
6.3.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정비
6.4. 현대 자동차 그룹의 사회책임위원회

7. 참고문헌
7.1.파업 현황 및 우리나라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내용

본문내용

재판을 청구한 최모씨는 2002년 3월부터 예성기업 소속 근로자로 현대차에서 일하다가 2년 11개월째인 2005년 2월 해고됐다. 최씨는 불법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특정 회사를 위해 일하면 정식으로 고용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법 6조3항이 근거였다. 하지만 중노위는 “최씨는 현대차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자격 자체가 없다”고 했다.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중노위 판단대로 최씨는 현대차 직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이런 하급심을 깨고 ‘최씨가 현대차 공장에서 일한 모양을 살펴보니 하청이 아니라 파견이 분명하고, 파견근로자법 어디에도 합법 파견만 직접 고용 혜택을 주라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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