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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국 노동조합의 역사 및 조직의 개요
2. 노동조합의 특징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 노동조합 조직률
3. 단체교섭 제도
1) 단체교섭제도의 발달
2) 단체교섭구조
4. 단체교섭 절차 및 교섭사항
5. 노사분규실태
6. 정부정책
7. 노동당집권 이후의 노사관계
2. 노동조합의 특징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 노동조합 조직률
3. 단체교섭 제도
1) 단체교섭제도의 발달
2) 단체교섭구조
4. 단체교섭 절차 및 교섭사항
5. 노사분규실태
6. 정부정책
7. 노동당집권 이후의 노사관계
본문내용
넷째, 정부정책 입안시에 노조의 참여를 최소화 하였다. 전총적으로 새로운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노,사,정 3자주의 원칙 따라 TUC와 노조대표를 직접 참여 시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왔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근로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극히 일부분의 정책사안을 제외하고는 노조측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다섯째, 개별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적 심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재산형성의 기회를 대폭 확충하여 자본주의체제로의 흡수를 꾀하였다.
그 동안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던 공공 주택들을 대거 불하하였으며, 주택구입에 따른 금융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주식매입의 기회를 확충하였고, 기업 내에 이익분배제도를 도입토록 하여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7. 노동당집권 이후의 노사관계
1997년 5월 1일 총선에서 노동당은 집권 보수당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승리하였다. 하원의석 총 6백 59석 가운데 노동당은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4백 19석을 획득한 반면, 보수당은 1백 65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이 노동당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집권에 성공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으나, 보수당의 장기집권에 따른 국민들의 변화 희구와 노동당의 과감한 변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노동당은 1970년대 영국을 파국으로 빠뜨렸던 과거의 노동당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이 제시한 노동관련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뿐이었다.
첫째, 1993년 보수당 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던, 최저임금제의 재 도입.
둘째, 사용자에게 노조를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었다.
셋째, 공약사항으로는 회원국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유지토록 하는 유럽연합의 사회헌장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측에서도 그 동안 보수당이 입법화해 놓은 법률의 폐지는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법 조항을 노동자측에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노동당 정부는 고용주의 노동조합의 인정을 법적으로 규명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의무 조항이 고용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의도를 상쇄시키지는 못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실지로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힘의 밸런스는 구체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협정이 어떻게 짜여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정부의 강압적인 노동조합의 인정만 가지고는 노동조합의 권한을 극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노동당 정부는 종업원의 입장에 유리한 규정들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노사분규의 참여에 기인하여 해고당한 종업원에 있어서 그 부당성이 본인에 의해 지각될 시 크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것 등이다. 하지만 노동당 추구하는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이며 이들을 연속적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게끔 하는 발판을 제공한 국민 1인당 조세 규모 축소로 인하여 직무재투자 혹은 평생교육 등과 같은 분야에 투여되어야 할 예산 규모가 대단히 축소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양상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목차
1. 영국 노동조합의 역사 및 조직의 개요
2. 노동조합의 특징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 노동조합 조직률
3. 단체교섭 제도
1) 단체교섭제도의 발달
2) 단체교섭구조
4. 단체교섭 절차 및 교섭사항
5. 노사분규실태
6. 정부정책
7. 노동당집권 이후의 노사관계
다섯째, 개별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적 심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재산형성의 기회를 대폭 확충하여 자본주의체제로의 흡수를 꾀하였다.
그 동안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던 공공 주택들을 대거 불하하였으며, 주택구입에 따른 금융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주식매입의 기회를 확충하였고, 기업 내에 이익분배제도를 도입토록 하여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7. 노동당집권 이후의 노사관계
1997년 5월 1일 총선에서 노동당은 집권 보수당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승리하였다. 하원의석 총 6백 59석 가운데 노동당은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4백 19석을 획득한 반면, 보수당은 1백 65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이 노동당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집권에 성공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으나, 보수당의 장기집권에 따른 국민들의 변화 희구와 노동당의 과감한 변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노동당은 1970년대 영국을 파국으로 빠뜨렸던 과거의 노동당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이 제시한 노동관련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뿐이었다.
첫째, 1993년 보수당 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던, 최저임금제의 재 도입.
둘째, 사용자에게 노조를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었다.
셋째, 공약사항으로는 회원국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유지토록 하는 유럽연합의 사회헌장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측에서도 그 동안 보수당이 입법화해 놓은 법률의 폐지는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법 조항을 노동자측에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노동당 정부는 고용주의 노동조합의 인정을 법적으로 규명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의무 조항이 고용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의도를 상쇄시키지는 못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실지로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힘의 밸런스는 구체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협정이 어떻게 짜여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정부의 강압적인 노동조합의 인정만 가지고는 노동조합의 권한을 극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노동당 정부는 종업원의 입장에 유리한 규정들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노사분규의 참여에 기인하여 해고당한 종업원에 있어서 그 부당성이 본인에 의해 지각될 시 크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것 등이다. 하지만 노동당 추구하는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이며 이들을 연속적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게끔 하는 발판을 제공한 국민 1인당 조세 규모 축소로 인하여 직무재투자 혹은 평생교육 등과 같은 분야에 투여되어야 할 예산 규모가 대단히 축소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양상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목차
1. 영국 노동조합의 역사 및 조직의 개요
2. 노동조합의 특징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 노동조합 조직률
3. 단체교섭 제도
1) 단체교섭제도의 발달
2) 단체교섭구조
4. 단체교섭 절차 및 교섭사항
5. 노사분규실태
6. 정부정책
7. 노동당집권 이후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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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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