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민영화와 상업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과 발전전략 ( 조정, 시민참여, 업무배치, 역할부과, 전문가의 분리 )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Ⅰ. 민영화와 상업화

1. 민영화
2. 상업화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Ⅲ.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발전전략

1. 정책결정권한과 통제력을 재구조화하는 전략
1) 조정
2) 시민참여
2. 업무배치를 재조직하는 전략
1) 역할부과
2) 전문가의 분리
3. 전달체계 조직구성을 변화시키는 전략
1) 접근구조의 전문화
2) 의도적인 중복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할을 만드
는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는 중산층이고,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
트 집단은 주로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다.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생활방식 행동
유형과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를 클
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그들의 욕구파악과 인간적 연계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적 연계의 역할은 주로 전문적 기관과 클라이언트간의 갭
을 메울 수 있는 그 지역주민의 가치와 문화에 대해 잘 아는 토착의 비전문가가
적합하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부과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지닐 수 있다.
첫째, 비전문가의 고용은 전문가에 비해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둘
째, 비전문가의 활용은 기관의 전문직의 저항을 불러 올 수도 있다. 셋째, 비전
문가의 활용에 따른 효과성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장점과 특성은
희석되기 쉽고, 금전적 보상과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스스로 전문가가 되기 위
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2) 전문가의 분리
사회복지사들 중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요구와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이에
서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로 인한 갈등은 사회복지사
의 높은 이직률과도 관련이 있다. 이 경우 서비스전달을 강화하기 위해 관료조직
을 개헉하기보다는 관료조직에서 전문가를 분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
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관료조직의 획일적인 서비스 전달방식을 극복하기 위
해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사회복지사는 조직관
료에서 기업가로 변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영업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을 증가시키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을 지닐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특정 영역 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기 어렵다. 예를 들어 노인수발보험제도
의 도입에 따라 요양관리사의 역할을 놓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서로 전문가
임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정서적 서비스영역에서, 간호사는 의료적 서
비스영역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반대의 경우 그렇지 않다. 따라서
타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보다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을 강요할
수 있다. 그리고 금전적 대가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치중될 수 있다.
이처럼 전문가의 분리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복지현장에서 희
생과 봉사를 강요받으며 자신의 삶은 클라이언트를 위해 미뤄야 하는 사회복지
사에게 전문가의 분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3) 전달체제 조직구성을 변화시키는 전략
(1) 접근구조의 전문화
접근구조의 전문화(specialized access structures)전략은 전달체계의 권한이나 역
할구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전달체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문기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정보문화진홍원(모든
국민의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함께 하는 디지털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의 정보격차해소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움나라'(www.icall.or.kr)는 장애
인과 노인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구조의 전문화전략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서비스의 단편화와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전문기구들이 클라이언
트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전에 통과해야 할 또 다른 관료조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둘째, 접근전문기관이 추가됨으로써 다른 기관들이 기존에 행하던 접근 서비
스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혼란을 줄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현재까지 되지 않았다.
넷째, 진단과 치료가 분리되어 현실적으로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 의도적인 중복
의도적인 중복(purposive duplication)은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중복해서 제공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경쟁과 분리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경쟁은 기존의 전달체계 안에서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두고 기존의 기
관과 경쟁하도록 중복되는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전략은 기관과
전문직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을 증대시키며,
기관의 진취성과 창조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이 전략은 본래 의도와는 일치하
지 않게 기관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경쟁을 자극하는 서비스
의 중복전략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
접적 방법은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전달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합복지관의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주간보호센터나 단기
보호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간접적 방법은 사회적 서
비스제공의 형태를 바꾸어 경쟁을 촉진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신규기관을 새
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급여를 줄이
고 사회복지관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분리란 목적과 기관의 구조라는 두 가지 면에서 경쟁과 다르다. 분리는
새로운 기관을 기존의 전달체계 외부에서 만드는 것이다. 분리는 인종과 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특정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동남아지역 등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나 장애인은 언어적 장벽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서비스를 받
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