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의 변화: 계층분화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사회계층연구의 필요성
3. 개혁이전 중국사회의 구조
4. 개혁개방이후 사회구조의 전환
5.새로이 출현한 계층
6. 社會分化가 정치·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7.마무리

본문내용

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 특색의 신분계층모델이다.
6) 企業家: 현대기업제도의 점진적 건립과 향진기업의 발전 및 3資기업, 주식기업, 민영기업의 출현으로 기업가 집단이 형성되었고,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과정 중 기업가 계층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국영기업에서 국유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7) 3資 기업의 직공: 이는 개혁개방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이들의 수입은 비교적 높지만 실업위험이나 관리의 엄격함으로 항상 경쟁의식 속에 살고 있다. 최근 대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외국기업에 취직하는 것, 중국대학생들 사이에도 컴퓨터, 외국어, 자동차 운전에 관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6. 社會分化가 정치·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1) '준신분사회'에서 '계약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2) 사회의 다양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성원들에게 열심히 노동적극성을 자극하고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다양한 형태의 직업이 등장한다.
(3) 다양한 직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표출하고 대변하는 과정에서 그룹이 형성되고 이것이 초보적이긴 하지만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기틀이 된다.
(4) 민주화와 법제화를 추진시킨다.
(5) 사회구성원들의 사상과 문화수준을 제고시킨다.
2) 부정적 영향:
(1) 전환과정중의 불균형 발전
a. 불균형의 실태: 시장이 불완전하고 가격이 공급과 수요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간 -동부·중부·서부간의 사다리꼴 발전방식(先富論),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도시-농촌간의 불균등, 산업구조상 노동밀집형 산업의 과중,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불평형, 인구대국으로서 자연자원의 희소와 인구과중은 사회내부의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 실제로 20여 년의 개혁을 실시한 결과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도시 및 농촌 내부의 소득격차, 지역간-동부·중부· 서부간 격차, 민족간- 소수민족와 한족, 소유제간 빈부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부 중 한쪽은 국유기업에 다른 한쪽은 외자기업에 종사하는 것을 가장 선망함) 중국의 지니계수가 갈수록 높아져가 빈부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지도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사회구조전환기에 정치적 사회적 통합의 문제는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통합의 문제 즉- 정치적 안정성의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먼저 발전한 지방성들은 중앙으로부터 분리하여 자기들의 부의 유출을 막으려 함으로써 먼저 잘 살게된 후 공동으로 잘 살게 도와야 한다는 책임을 거부하려는 일부 움직임이나, 물질우선사상이 팽배해지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조직화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국당지도부는 불균형 및 격차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b.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대책
- '서부대개발': 주룽지 책임하의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내용은 낙후하고 가난한 중부와 내륙 지방에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사회간접자본을 신설하고 아직 개발되지 못한 자원을 개발하고 경제발전을 시도함으로써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을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 능력과 그 외 국내 사적자본이나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제도의 준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은 취약한 편이며,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책적 접근이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투자행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세제 및 각종 우대정책 및 우수인력 유치 조건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미 자본주의적 경쟁논리와 시장의 논리가 지배적이 된 상황에서 사적 자본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사회보장정책의 개선
경제체제 개혁, 특히 국유기업 개혁으로 실업자가 많아지고 기업의 자산이 적어 종전처럼 직공에 대한 보장 능력이 없는 기업이 많다. 따라서 보장의 책임이 기업에서 사회보장체제로 전환하는 중인데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도부에서도 최근 사회보장체제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을 이제 사회화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보장제도의 개혁을 진척시켜야 한다. 개혁개방이후 개인의 책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개인부담의 보험이 많아지고 있다.
도시의 민공조들에 대한 사회보장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의료보험이나 실업보험 등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아프면 생활의 여유가 있는 도시민보다 훨씬 비싼 병원비를 개인이 100% 지불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체계가 요구된다.
- 누진세, 빈민보조정책 및 희망공정(希望工程)을 실시한다.
(2) 기타 사회구조 전환 중 발생하는 사회문제
- 가정의 변화; 첩의 확산, 이혼율 증가.
- 1가정 1자녀 낳기운동 (獨生子女): 과도한 교육열, 교육비의 과다지출(과외 성행), 과잉보호- 등하교 시,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고 다님. 학교간 우열이 정해져 있음. 향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염려. 도시에서 공무원은 엄격히 지켜지지만 도시에서도 개체호들은 잘 지키지 않고 있으며 현재 낳아버린 후에는 벌금으로 사후승인하고 있어 돈 있는 자는 하나 이상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농촌에서는 아들선호사상이 여전하여 맏딸을 낳으면 아예 호적에 올리지 않아 호적 자체가 없는 아이들도 많다.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인구문제: 경지면적은 세계 7%, 인구는 세계 20%의 인구대국이다. 한족들의 아들선호사상으로 인해 인구통제가 사실상 어렵다. 농촌에 가족계획에 관한 구호나 프랑이 아주 많다.
- 권력형 경제범죄 (밀수, 최근 인민대표회의 부위원장 成克杰의 사형, 은행강도사건 발생)
- 폭력조직의 발흥, 물질우선주의와 인명경시풍조가 팽배. (납꽃게 사건 등)
7.마무리
중국사회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발전도상국들과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측면 및 사회주의국가로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함께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도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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