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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금융, 일본 금융구조조정, 일본 금융개혁, 일본 금융합병]일본의 금융구조조정,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시스템, 일본의 금융합병, 일본의 예금보호제도, 일본의 금융평가와 과제, 향후 일본의 금융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1. 단기적인 경기부양 및 금융시스템 안정화 추진
1) 일본 정부는 급속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97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2) 국내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조기시정조치 발동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
2. 금융제도 정비 및 시스템 개혁
3. 부실채권 처리와 공적자금 지원
4. 고이즈미 정부의 개혁프로그램

Ⅲ. 일본의 금융개혁
1. 금융부문의 취약과 제조업 부문의 우위라는 일본경제의 전통적인 특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메인 뱅크제도(그리고 계열)가 동요하고 있기는 하지만,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내부적인 개혁외에도 위기에 대한 대응이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Ⅳ. 일본의 금융시스템
1. 현재 일본 금융시스템 위기의 본질은 고도성장기에 유지되어오던 산업금융 중심의 메인뱅크 시스템이 1990년대까지 유지되었기 때문임
2. 1980년대 중반이후 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변화하고 산업구조도 변모됨에 따라 기업과 은행 모두 메인뱅크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감소
3. 메인뱅크에 의한 금융시스템이 금융환경변화로 위기를 겪고 좌절을 경험한 이후에도 과거의 체제를 고집한 것이 일본 금융위기 발생의 근본 원인

Ⅴ. 일본의 금융합병

Ⅵ. 일본의 예금보호제도

Ⅶ. 일본의 금융평가와 과제
1.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제도개혁을 실시한 결과 외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개선되었으나 내적인 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일본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금융에 있어서 메인뱅크 시스템의 중요성이 급격히 저하
3. 일본금융의 과제는 메인뱅크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개발시대의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직접금융중심의 선진 금융시스템으로 변환시킬 것인가임
4. 직접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리스크배분과 기업지배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
5. 일본 금융기관 자체도 산업금융체제에서 벗어나 선진 금융시스템과 같이 분화된 금융기관으로 변모할 필요
6. 일본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Ⅷ. 향후 일본의 금융전망
1. 경기침체 지속
2. 인플레이션 유발 및 경기부양 정책 추진
3.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
4.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5. 엔저로 인한 한국의 수출부진 및 일본계자금 유출 가능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도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와 이에 대한 자금원조 방식 외에 보험금 지급 후 파산처리 하는 방식도 채택될 수 있게 되었다.
Ⅶ. 일본의 금융평가와 과제
1.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제도개혁을 실시한 결과 외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개선되었으나 내적인 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현재 일본은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이라는 단기적 과제와 금융구조개혁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
2. 일본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금융에 있어서 메인뱅크 시스템의 중요성이 급격히 저하
ㅇ 1990년대 후반 일본판 빅뱅 등 제도개혁으로 인해 일본에 본격적인 자본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자본시장이 기존의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개를 어느 정도 대체하기 시작
ㅇ 금융기관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주식상호보유가 점점 해소됨에 따라 은행중심의 기업지배구조로부터 시장규율을 중시한 기업지배구조로 전환되는 등 일본기업의 지배구조가 크게 변화
3. 일본금융의 과제는 메인뱅크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개발시대의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직접금융중심의 선진 금융시스템으로 변환시킬 것인가임
ㅇ 일본의 경우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개발시대에는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형성하여왔으나 경제가 성숙된 단계에 이르면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과거의 시스템을 변환시킬 필요성 대두
4. 직접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리스크배분과 기업지배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
ㅇ 현재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메인뱅크가 리스크의 전부를 부담하고 주식보유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
ㅇ 이러한 환경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제도와 메인뱅크를 대체할 지배구조가 필요
5. 일본 금융기관 자체도 산업금융체제에서 벗어나 선진 금융시스템과 같이 분화된 금융기관으로 변모할 필요
ㅇ 과거 기업대출 위주의 산업금융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소매금융업무와 투자은행업무로 기능 분화할 필요가 있음
6. 일본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ㅇ 일본은 장기간의 불황을 겪으면서 고도성장기를 지탱해온 메인뱅크 시스템 등 전후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
ㅇ 그러나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경제주체들의 저항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일본경제의 회복은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Ⅷ. 향후 일본의 금융전망
1. 경기침체 지속
□ 그 동안의 구조조정과 고이즈미 정부의 개혁프로그램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경기침체에다 물가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양상의 심각한 경제난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ㅇ 일본 경제는 ‘소비 감소 → 생산 감소 → 고용 감소 → 소득 감소 → 소비 감소’의 악순환에 들어서 있어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 등 대외적 경제여건이 호전되더라도 일본 경제의 회복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임
2. 인플레이션 유발 및 경기부양 정책 추진
□ 디플레이션의 진행으로 인한 기업의 순이익 감소, 부채 증가, 도산 증가,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같은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물가상승을 용인하면서 경기부양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ㅇ 통화공급 확대, 엔저 용인 등을 통해 지가와 주가의 상승을 유도할 전망
3.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
□ 민간부문에 의한 위기 해소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본 정부는 금융위기 방지와 금융시스템 信賴度 제고를 위해 공적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전망
ㅇ 金融廳의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가 3월 결산에 반영되어 부실금융기관이 가려지고 예금부분보장제도가 4월부터 시행되면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ㅇ 구조조정 추진에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지연시키지 말고 강제적으로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4.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 금융구조조정은 일본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중요한 과제인 데다 종신고용, 연공서열, 은행중심의 자금조달 등 일본형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어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
ㅇ 일본 국민들은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단기간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구조조정을 수행하겠다는 고이즈미 정부를 과거 어느 때보다 지지
ㅇ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들도 부실채권과 부실금융기관 처리를 포함하는 금융시스템 개혁을 요구
5. 엔저로 인한 한국의 수출부진 및 일본계자금 유출 가능성
□ 일본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적으나 한국경제는 일본 경기침체의 장기화, 엔화가치의 하락 등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ㅇ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전체 수출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 대일본 수출의 감소가 불가피하며, 특히 조선, 자동차, 철강, 가전 등 국제시장에서 일본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
ㅇ 일본계 자금의 갑작스런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이들 자금이 일부 유출되더라도 그 규모가 작아 일본자금의 유출이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국내로 유입된 일본계 자금은 대출형태가 70억 달러, 주식 등 포트폴리오 자금은 1억 달러 정도로 추산됨
- 최근에는 일본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일본계 주식투자자금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계 자금 이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참고문헌
김상수(2010), 일본의 금융법 개혁에 관하여, 한국금융법학회
노택환 외 1명(1997), 일본의 금융규제의 역사적 변천과 시사점, 영남대학교영남지역발전연구소
이정희(2001), 일본 지방은행의 경쟁력과 금융 구조조정, 대구은행
정신동(2004), 일본의 금융시스템 개혁방안, 금융감독원
한국세제연구회(1996), 미국·일본의 금융기관 합병 및 부실 정리실태
한국은행(1998), 일본의 금융행정 과제와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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