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정부규제 및 사례분석

소개글

금융산업의 정부규제 및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금융개혁 추진 배경
2. 금융개혁의 목적

Ⅱ. 본 론
1. 금융산업규제의 개관
2. 규제의 이론적 근거
3. 우리 나라의 금융규제
4. 우리 나라 역대 금융기관규제의 평가

<사례분석- P&A 방식에 의한 5개 은행 퇴출>
1. 사례요약
2. 본 사례의 의의
3. 본 사례의 문제점
4. 사례분석
5. 향후 대책
1) 법규에 의한 방법
2) 규제에 의한 방법
3) 정보의 제공
*참고자료: 태국의 금융구조조정

Ⅲ.결 론

본문내용

생존 가능한 은행을 구분하여 이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생존 금융기관의 증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고 부실 은행은 정부주도로 적극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민간의 전문성 적극활용
태국 금융구조조정청 및 성업공사의 경우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과 정부개입 최소화를 위해 민간 주도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상업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의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대폭 참여시키고, 향후 구성될 은행 경영평가 위원회 및 기업부실판정위원회에도 외국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상업적 베이스에 의거한 부실자산 정리
태국의 경우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 및 정부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시장기구를 통해 부실자산을 우선 처리토록 하고 시장에서 흡수되지 못하는 잔여 부실자산만을 성업공사가 인수하였다. 세계 은행의 자문에 따라 설립된 금융구조조정청(FRA)의 주관하에 폐쇄 파이넌스사의 자산을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성업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준 바 있으나, 동 방식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 명확한 가격기준의 산정이 어렵고 따라서 자산매각 실패시 금융기관의 부실이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부실채권정리 중개 기구를 설립하여 자산분류 및 관련정보 공시, 시장 공개입찰을 통한 자산매각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Ⅲ.결론
이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위기와, 금융개혁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세간의 관심사였던 그리고 역시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됐고 자신할 수 없는 금융위기와 금융개혁 문제가 말처럼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 발표 준비도 용어 하나를 찾는데서 부터 시작하여 이 글을 쓸 때까지 쉽지 않게 해 왔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금융개혁, 대기업 개혁 등의 기사를 신문을 통해 또는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될 때 전과는 달리 조금은 큰 눈을 가지고 눈여겨보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역작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이 제일 많이 내뱉은 말이 "잘 모르겠어." 였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번 준비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어리벙벙한 상태에서 거대한 '금융'을 다시 짧은 내용으로 편집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때문에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최근의 금융개혁 움직임은 21세기를 앞두고 각 국의 기존 경제 및 금융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서두르는 가운데 개혁이 미진한 국가는 경제 후진국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과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전세계의 국가들이 금융과 관련하여 겸업화, 증권금융의 자율화 및 개방화 등으로 앞다투어 금융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97년 초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본문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우리 나라가 OECD 가입으로 대외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오히려 금융산업은 그 낙후성과 취약성으로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 금융개혁은 더욱 시급한 일이 되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금융구조가 열거주의와 분업주의를 골자로 하여 정부의 진입규제가 심한 한계점을 갖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은 금융개혁은 금융구조의 개편을 핵심적인 부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들 '금융개혁 빨리 해야 한다.' 라든지 '금융자율화 하루 빨리....!' 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또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한다고 해서 그것을 단번에 해결할 정부의 정책을 바라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 나라의 금융정책도 단기간의 효과만을 바라고 할 때는 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젠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려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시각을 바꾸고,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은행들도 '자율화'가 필요하다면 정부 정책에 의존해 온 기존의 사고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최근 기아의 법정관리 발표에 은행들은 앞다투어 환영의 표시를 하였는데, 그러한 모습은 '금융자율화'를 외쳐온 모습과는 먼 것이었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아의 법정관리 방침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 건전기업에 대한 협조융자 '자율' 협약을 결의한 은행장 간담회는 한국의 금융현실이 자율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율적인 협조의 허구성과 비현실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최근의 부도 도미노와 금융시장의 위기에는 금융기관간의 불신과 '내 몫 찾기' 가 큰 몫을 했다는 사실을 은행장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은행끼리 수차례의 자율지원결의를 해도 돌아서서는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채권 회수에 나서는 상황에선 부실 기업 뿐만 아니라 멀쩡한 기업도 넘어가기 쉬울 것이라는 그들 스스로의 진단에 의해 기아의 법정관리를 환영한 것이다. 결국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때까지 그들은 위기를 증폭시키고 우왕좌왕 한 것이다. 자율화만 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해도 실제로 그 자율화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기에 아직 시기상조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금융자율화'가 정착되는 것이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와 같이 자금사정이 불안정하고 환율도 연일 급등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금융자율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금융개혁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단계씩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며, 후발국가로서 다른 국가의 금융개혁을 모델로 연구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이 다소 늦더라도 확실한 금융개혁의 실천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금융,   금융산업,   정부규제,   산업규제,   금융개혁,   금융규제,   금융기관,   금융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