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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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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자율화의 정의
1. 금융자유화
2. 양자간의 차이

Ⅲ. 금융자율화의 내용
1. 은행의 민영화와 소유한도의 제한
2. 은행 경영의 자율화
3. 금융기관의 신설
4.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5.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Ⅳ. 금융자율화의 과정

Ⅴ. 금융자율화의 카르텔구조

Ⅵ. 금융자율화의 영향
1. 수익성
2. 위험성

Ⅶ. 금융자율화의 외국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향후의 상황을 보다 주시해야 할 것이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정부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Ⅵ. 금융자율화의 영향
1. 수익성
일반적으로 금리 자유화는 은행간 경쟁을 격화시키고 조달자금에 대한 시장금리 지급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수익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이 규제금리하에서는 가격경쟁이 불가능하므로, 고객들에게 규제이자 이외에 추가로 암묵적 이자(implicit interest)를 지급하였으나, 금리 자유화 시대에는 고객들에게 명시적 시장이자를 지급하는 대신에 수수료율을 한계비용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등 암묵적 이자축소, 새로운 수수료 수입원의 적극적 개발 및 과감한 경비절감 등으로 적극 대처함으로써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수지압박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은행들의 경영전략 변화는 금융시장 여건상 조달비용 상승만큼을 대출금리에게로 이전시키기 어려웠던 일본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금리 자유화 조치가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는 근거는 희박하며, 은행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다.
2. 위험성
금리 자유화가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가치에 의한 자산 수익률 또는 자기자본비율의 변동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산 수익률의 변동이 크면 클수록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부채가치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 자기자본비율의 변동이 없다고 전제하는 경우, 그만큼 경제적 의미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수익률 변동은 전반적인 위험성을 측정하는 기초적 지표가 되는 것이다.
Ⅶ. 금융자율화의 외국사례
영국의 금융시스템은 오랜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금융업무의 영역구분에 따른 분업체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정착된 시스템이다. 금융자유화가 발전되기까지 은행업무는 소액 단기금융에 특화된 상업은행(clearing bank)과 대기업 및 거액개인상대의 도매은행업무를 행하는 상인은행(merchant bank)등이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은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투자업무에 관해서는 상인은행이 증권의 발행, 인수, 투자관리, 투자신탁 등의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분업체제가 붕괴되고 금융자유화가 진전된 것은 세차례에 걸친 금융제도 개혁을 통해서 였다. 즉, 1971년의 신금융조절방식(경쟁과 신용조절 competition and credit controll : CCC)의 도입, 1980년의 보족적 특별예금제도(Corset)의 폐지, 1986년 소위 big bang이라고 불리는 증권시장의 대개혁 등이 그것이다. 자유화의 첫단계로서 신금융조절방식의 도입은 종래 영란은행의 금리 규제하에 있던 전통적 화폐시장과 그 외부에 새롭게 형성된 자유금리의 평행시장과를 일체화한, 단기 금융시장을 보다 효율적, 경쟁적으로 함을 목적으로 한 금리자유화였다. 이 조치는 청산은행(clearing bank)의 평행시장 진입을 의미하고, 그때까지 merchant bank가 수행해 왔던 고도의 금융서어비스 업무와 투자은행업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2단계 자유화조치는 일반적으로 Corset이라고 불리는 補足的 특별예금제도의 폐지이다. 코르셋은 청산은행의 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영란은행이 1973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이는 높은 예금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의 증가로 운영하면 자금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구조였다. 이 규제는 청산은행보다도 실질적으로 높은 금리로 예금을 조달하여 주택구입자금 등의 공급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업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이었다. 따라서 코르셋의 폐지는 청산은행의 주택대출 업무에의 본격적인 진입을 초래하였다. 자유화 3단계는 1986년 big bang이라는 런던 증권시장의 대개혁이다. 이 개혁에 따라 청산은행 등 영국의 예금은행, merchant bank,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대형 금융기관이 영국의 주요 증권업자를 그 계열하에 두고, 겸업은행(unversal bank)화를 급속히 추진하였다. 주가대폭락 이후, 증권시장 부진 속에서 종합금융회사로의 변신을 서둘렀던 merchant bank가 좌절하고 외국의 대형은행 등의 계열화로 들어가는 등, 다국적 금융그룹이라는 Conglomerate화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금융기관의 동질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1985년 신탁저축은행법 및 1986년 주택금융조합법의 성립에 따라 소액저축과 주택금융 등의 전문적 금융기관의 상장 주식회사로의 전환과 금융업무 다양화가 인가되었고, 특히 예금 은행화로의 길이 열렸던 것이다.
이러한 금융업무의 자유화 배경에는 업무규제 완화의 경향, 경쟁과 신용조절 이전의 평행화폐시장의 확대 및 빅뱅 이전 증권거래의 거래소 외의 시장 및 해외시장으로의 거래 이동 유로시장의 발전에 따른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내외 일체화의 정도가 증가하여 해외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내외 일체화의 정도가 증가하여 해외 금융시장과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경쟁 등 해외로부터의 위협이 증대한 점 등의 요인이 존재하였다. 특히 영국금융구조의 변화는 Thatcher정권의 외환관리 철폐(1979년)에 의하여 국내금융시장과 유로시장이 일체화됨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조달된 파운드화를 외화로 바꾸어 유로시장에서 운용하는 것과 비거주자와의 외화표시 금융거래확대가 가능하게 된 점에 크게 기인한다.
참고문헌
민병균, 금융자율화와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전국은행연합회, 1987
방연민, 금융자율화의 올바른 추진방향, 신용관리논단집, 신용관리기금, 1992
산업연구원, 금융자율화 시대의 산업금융, 1994
이인석, 금융자율화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2003
장덕주, 금융기관 통합의 경제적 효과,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9
재무부,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Blue Print), 1993

키워드

금융자율화,   금융자유화,   은행경영,   금융제도,   금융산업,   금융자율화의 외국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