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와 관련된 쟁점

소개글

금융제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중심제도와 은행중심제도
1.1 개념적 특징
1.2 시장중심제도와 은행중심제도의 비교

2. 금융기관의 소유. 지배구조
2.1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
2.2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통합의 논고
2.3 은행과 산업 자본과의 관계

3. 전문은행제도와 겸업은행제도
3.1 장단점 비교
3.2 겸업의 형태
3.3 우리 나라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

본문내용

상호진출방식 그리고 지주회사 방식 등이 있다.
-완전 겸업방식은 하나의 경영주체가 모든 금융업무는 물론 상공업업무까지 제한 없이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범위의 경제가 최대 한 발휘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고 위험 사업의 겸영에 따라 금융기관 건전 경영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자회사 방식은 개별 금융기관들이 자회사를 통해 다른 종류의 금융업무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이종업무를 별도의 조직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겸업에 따른 부문별 위험 전이를 방지하는 차단벽이 마련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차단벽을 너무 강력하게 설정하면 종합적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 범위의 경제 이점을 살리기 어렵고 , 별도의 조직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상호진출방식은 각 금융기관이 고유 전업업무를 갖고 부분적으로 타 금융 업무에 상호 진출하는 방식이다.
-지주회사방식은 지주회사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순수지주회사방식: 지주회사가 지분만을 보유하고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 ~미국의 은행지주회사
@: 사업지주회사방식: 지주회사가 특정한 자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기업을 자회사 형태로 지배하는 경우 ~독일의 종합은행
-지주회사방식을 이용하면 계열시간 자금거래나 인적교류 및 일상 거래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므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유리하다.
-지주회사방식은 소유의 다단계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 다수 기업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여 금융산업 내부의 독과점 발생과 같은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3.3 우리 나라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
-현재까지의 우리나라는 은행. 증권. 보험의 3개 분야를 기본 축으로 각자 고유업무를 고수하며 주변 업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겸업 방식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적인 겸업화의 추세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다른 업무 영역에 대한 상호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
다.
@은행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과 관련된 일부 증권업무나 수익증권 판매 등 이 허용되었다.
@비 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취급상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환 업무까지 허용되었다
--->채권 주가선물지수 단기선물환 업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은행과 증권회사만 취급할 수 있었던 금융기관간 RP매매업무가 1994년부터 콜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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