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한국은행]중앙은행, 한국은행 심층 고찰(중앙은행의 필요성, 중앙은행의 감시 현황, 중앙은행의 대출제도,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 은행감독과 한국은행의 역할 제고 방안)

소개글

[중앙은행][한국은행]중앙은행, 한국은행 심층 고찰(중앙은행의 필요성, 중앙은행의 감시 현황, 중앙은행의 대출제도,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 은행감독과 한국은행의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앙은행의 필요성
1. 중앙은행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주장
1) 고전적 자유은행론(Free Banking School)
2) 1970년대 자유은행론의 부활
2. 중앙은행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

Ⅲ. 주요국 중앙은행의 감시 현황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5. 캐나다
6. 호주
7. 이태리

Ⅳ. 중앙은행의 대출제도

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
1. 금융안정성의 중요성
2.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
1) 금융시장의 국제화
2) 변화속도의 증가
3) 복잡성, 불투명성 및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
3.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전략의 필요성
4. 중앙은행과 시장의 관계

Ⅵ. 은행감독과 한국은행의 역할 제고 방안
1. 독일과 영국의 은행감독 : 특징 및 공통점
1) 독일 은행감독의 특징
2) 영국 은행감독의 특징
3) 독일 및 영국 은행감독의 공통점
2. 한국의 은행감독에 대한 평가
3. 효율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 확립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의 내용보다 더욱 강화된 수준의 책임성을 내부적으로 확립하려 하고 있다.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고 한국은행의 견제도 받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금과 같이 별개의 조직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즉, 금융감독원 내에 최고의결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존재하는 조직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행정적 이해상충이 제거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통합된 기관이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간 조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한국 금융부문이 관치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영국의 경우에도 민간기업인 FSA의 내부에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있고 그 결정을 집행부가 수행하는 구조이다.
셋째, 금융감독당국이 제자리를 찾는 동안 한국은행이 지금보다 강화된 監督機能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과의 협력 및 견제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독일연방은행과 같이 일부 규제기능과 상시감시 및 임점검사기능을 다시 갖게 된다면 통화안정 및 금융안정에 긴요한 現場情報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상시감시기능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흐름의 핵심적 위치에서 통화안정 및 금융안정의 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감독관련 기능들도 한국은행의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의 책무 수행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그러한 관행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감독관련기관간 情報共有와 力割分擔體制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론 면에서 우리나라는 영국식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즉,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고 운영장치로서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명기한 양해각서를 관련 기관간에 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관간 행정적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크고 일단 이해상충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양해각서는 관련 기관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Ⅶ. 결론
다른 경제주체들도 마찬가지겠으나 중앙은행으로서도 금년은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 연중 물가가 연초에 설정한 목표범위(근원인플레이션 기준 2.5±1%)내에서 안정되어 중앙은행에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웠다는 것인가?
올해 금융시장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대기업의 신용불안과 금융 구조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내내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였다. 정부정책이 구조조정 추진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쪽에 집중되다 보니 한은의 목소리가 없어졌다든가, 한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금융시장 안정을 외면할 수 없으나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는 한은으로서 이러한 질책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98년 은행감독원의 분리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사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한은의 기능은 제도적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한은의 설립목적이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으로 단일화되었고, 금융시장이 통화정책 수행의 제1차 대상임에도 금융시장 안정은 중앙은행의 목적에서 제외되었다. 더군다나 감독기능의 상실 이후 한은은 현실적합성 높은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개별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에 접근하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제약하에서도 한은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금리를 안정시키고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자금의 편재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왔다. 또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는 동시에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자금결제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중견대기업 중심의 신용경색이 중소기업까지 파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제도적인 수단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중앙은행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현재의 여건하에서 한은의 이러한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 넘으려면 우선 금융시장 안정이 중앙은행의 정책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여 그에 합당한 수단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의 기본임무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機能的 측면 이외에 중앙은행은 고유한 역사와 성격상 독특한 ‘存在的 측면(existential aspect)’을 가지고 있음이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은행은 행정기관이 아니지만 일종의 공권력을 행사하면서도 행정부나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존재하는 특수한 조직이다. 이 조직에 필요한 권한으로 뒷받침된 指導力의 權威와 우수한 인력이 갖추어지고, 不偏不黨한 정책수행과 정확한 경제분석으로 명망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한 나라의 소중한 資産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했을 때 중앙은행은 지금과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구조조정기에 훌륭한 仲裁者로서, 그리고 경제정책 방향이 한쪽으로 쏠릴 때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대통령선거의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중앙은행인 聯準(Fed)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70년대 중반 경제위기시에 기업 구조조정의 중재자 역할(이를 \'London Approach‘ 라고 함)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중앙은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뿌리 내리고 있었던 덕분이었다.
한은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중앙은행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개선 의지도 함께 어우러져야만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도 미 연준과 같이 경제운용의 일관성을 지켜가면서 안정된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經濟元老院’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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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한국은행,   금융안정,   금융시장,   은행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