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목차

제 1 장 서론 ················ 2
제 1 절 금융환경의 변화 ················ 2
제 2 절 문제제기 ·············· 3

제 2 장 은행의 역할 및 현황 ··········· 3
제 1 절 은행의 역할 ···················· 3
1. 은행의 의의 ·············· 3
2. 은행의 기능 ······················ 4
3. 은행의 취급업무 ················ 4
제 2 절 우리나라 은행의 현황 ················ 5

제 3 장 은행산업 ···················8
제 1 절 시장구조 ··················8
제 2 절 시장행동 ················17
제 3 절 시장성과 ················24
제 4 절 정부의 규제정책 ·················27
제 5 절 시장 구조론적 접근 ················29

제 4 장 은행산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29
제 1 장 은행산업의 부실 및 문제점 ···········29
제 2 장 한국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31

본문내용

리를 걸고 외부압력에 대응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순응하는 형태를 보여왔으며, 일반직원 또한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을 제한 없이 제기하였으며, 고객과 소액주주 등도 금융기관의 경영성과를 분별할 유인이 없었으므로 시장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정부와 내부 및 외부의 이해집단간야합에 의해 은행의 진로가 결정되는 양상을 초래하였다.
제 2 절 한국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김규환외3명, 『21세기 한국금융산업의 선진화 전략』, 세학사, 2003
최근 들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국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활동무대를 확대해나감에 따라 금융기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1980년 이후 세계경제의 상호의존 심화, 정보·통신 혁명에 기초한 기술혁신의 급진전, 금융이용자의 금리민감성 증대 및 수요 다양화, 각종 자산의 증권화 등의 금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자국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선진국에서 경쟁적으로 금융자유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금융환경의 변화와 세계 금융산업의 발전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한국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제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산업은 장기적으로 실물경재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는 전략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모든 금융개혁을 통해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전적인 금융시장의 형성,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활동의 보장, 정보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모교달성을 위해서는 경쟁에 기반을 둔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확보되며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자의적인 시장개입을 배제하고 전입과 퇴출의 기준, 기업지배구조, 위험관리체계 들을 국제적으로 제고시켜 공정한 시장여건을 조성시켜야 하며 선진금융기법이 국내금융시장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의 투명성 제고, 금융관련 이슈에 대한 소비자 교육 들을 통해 소비자 보호기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이 구축되면 최적의 기업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투자가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산업이 세계금융시장의 중심으로 발전하면 리스크의 국제적분산, 금융중개비용의 감소, 가격메커니즘을 통한 가치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 하에서는 은행·비은행 금융기관, 자본시장간에 정보생산과 감시기능의 효율적인 계층구조가 구축된다.
셋째, 금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구도를 세워 금융기관의 업종별 역할과 진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금융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은행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금융기관으로 양분하되 은행은 선도은행, 특정상품이나 고객에 특화하는 전문은행군, 국내소매금융시장에서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금융하부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규제 및 감독제도가 유인 부합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성과중심, 리스크 중심의 금융감독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하여 창구규제를 철폐하는 등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예금보험제도의 개선과 손실부담원칙의 확립을 통해 정부보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 및 시장의 세계적 추세에 부하고 산업 및 시장내 경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적대적 M&A를 활성화시키며 기관별로 비대칭적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금융의 겸업화를 기본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개발 및 유통시장의 육성을 통해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최선의 서비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의 인적자원의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금융전문인력에 의한 금융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왔으며 선진국 금융혁신의 이면에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회피해 금융기관의 수익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금융전문인력이 있었다.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내부 인사, 성적 평가 및 보상 들을 개선시켜 능력개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선진국 수준의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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