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한국금융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금융제도의 변천과정

2. 금융기업의 겸업화
(1) 겸업화의 의미
(2) 겸업화에 대한 찬반 논거
(3) 금융산업조직론과 금융기업의 겸업화

3. 한국 금융 제도
(1) 산업 정책과 금융 구조
(2) 비은행 금융 기관과 증권 시장

4. 한국 금융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1) 한국 금융의 문제점
(2) 금융 개혁의 방향
① 은행
② 비은행 금융기관
③ 자본시장

5. 기존문헌 연구 및 연구방법론 (금융학회 발표용 논문인용)
(1) 기존 문헌 연구
(2) 겸업화지수의 산정
(3) 자료 설명
(4) 가설 설정
(5)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위한 시도, 방카슈랑스

본문내용

하여 규명하려고 노력해 보았다. 추정결과 금융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융기업은 전업주의를 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금융시장구조와 같은 제도적 환경의 차이 역시 금융기업의 겸업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제도적으로 다양한 업무영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시장구조지표로 간접금융시장대비 직접금융시장의 비율을 들 수 있는데 직접금융시장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기업들이 전업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개의 금융기업 차원에서 겸업화는 금융기업으로 하여금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도록 함으로써 금융기업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 즉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금융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금융기업의 겸업화 정도가 높다. 또한 비금융업종과 금융업종 모두에 진출한 기업이 소위 말하는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업종에 걸쳐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또한 법계와 재산권 보호여부(PR) 등 제도적 변수가 금융기업의 겸업화 수준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조건 높이거나 낮춘다는 주장보다는 수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관습법에 의한 법체계를 가진 경우나 재산권 보호지수가 높을 경우 겸업화 업종수가 2개 및 3개 업종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모두 4개이상의 경우에는 3개 업종을 겸업화하려는 확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겸업화와 금융산업조직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겸업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 금융에 남겨진 정책적 과제는 다양한 겸업은행제도의 구조 중 어떠한 최적 금융산업구조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이다. 첫 번째 당면과제는 현재와 같은 전업주의 체제에서 겸업주의 체제로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결론은 물론 겸업주의로 가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이미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체제에 의한 겸업주의를 염두에 두어 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1993년 이후 명시적으로 자회사방식에 의한 겸업주의를 선언한 정책도 여전히 유효하다. 즉 기본적으로는 전업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은행법 상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유권해석에 의해 겸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겸업의 길이 아주 막혀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본이나 미국과 양상을 달리한다. 그러나 비은행업무의 경우 관련법률에 의해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비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비은행업무의 규제를 받아 겸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업무영역을 명시하는데 있어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점차로 겸업주의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비은행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겸업을 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은행이 자회사를 통한 겸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금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자회사가 은행이 업무다각화를 위해 매수하거나 설립하였다기 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매수된 것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은행의 경영전략이 가미된 업무다각화와는 관계가 적은 쪽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복합금융그룹차원에서 상품 마케팅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을 가지고 은행과 자회사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형태로 발전하지 못해 진정한 의미의 겸업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은행과 자회사간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으며 직원간 인사교류도 없다. 특히 은행법에서는 보험업법이나 증권거래법보다 겸직제한 법규를 더 엄격하게 임원뿐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금융의 겸업화 추세로 볼 때 은행의 임직원이 타 금융기업 및 출자기업 등의 일반기업에 대해 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겸업은행에서 기대되는 시너지효과 등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겸업은행제도는 엄격한 의미의 겸업은행제도라 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업무연계에 의한 겸업화가 가능하도록 겸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복합금융상품 개발이나 복합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의 겸업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기업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결합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금융제도의 안전성 제고 및 이해상충의 최소화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제도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재검토과정에서 어떠한 제도의 도입이 개개 금융기업의 여건과 대응역량을 감안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국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종전의 전업주의 중심에서 겸업주의 위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고있는 방카슈랑스
종합금융서비스를 위한 시도, 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의 탄생은 금융업의 전세계적인 대형화/겸업화 추세로부터 비롯되었다. 금융의 세계화(globalization) 진전과 IT산업의 발달, 각국의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격화로 금융시장은 국경을 초월한 대형은행간 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해외 금융회사와의 경쟁에 대비하여 자국내 금융회사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전업주의를 고수하던 나라에서도 자회사나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겸업화를 허용해 가는 추세이며, 소비자의 원스톱 쇼핑(one-stop shopping)에 대한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금융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종합금융그룹이 나타나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이러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이다.
현재 세계 금융시장은 금융자유화의 영향으로 금융회사간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겸업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이 가장 먼저 앞서고 미국과 일본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합금융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유럽에서는 은행과 보험사간 자본제휴 뿐만 아니라 은행창구에서의 보험상품 판매도 일반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 창구에서의 은행상품 판매도 허용되는 추세이다.
<그림 1> 방카슈랑스의 지역별/국가별 다양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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