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정부의 이해 - 정부의 개념, 정부를 보는 시각의 변화, 정부의 구조, 정부의 역할과 기능, 한국 정부 기능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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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정부의 이해 - 정부의 개념, 정부를 보는 시각의 변화, 정부의 구조, 정부의 역할과 기능, 한국 정부 기능의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의 개념

2. 정부를 보는 시각의 변화

3. 정부의 구조
1) 광의의 정부
2) 협의의 중앙 행정기관
3)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4) 공공 서비스의 공급주체

4. 정부의 역할과 기능
1)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부의 역할
2) 미시적 차원에서의정부의 역할
A. 법과 질서유지 기능
B. 국방. 외교 기능
C. 사회적 기능
D. 경제적 기능
E. 교육 문화적 기능
F. 기획. 집행기능
G. 규제. 조장. 중재 기능

5. 한국 정부 기능의 변천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A. 법과 질서유지 기능
국가의 1 차적 기능으로서 국가의 모든 기능이 법과 질서가 유지된다는 조건하에서만 이루어지며 질서는 지배를 위한 조건으로서 질서가 아니고 공동복지의 실현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을 들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등을 들 수 있습니다.
B. 국방. 외교 기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C. 사회적 기능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의미하며 약한 자와 소외대사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은 국민들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며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며 국민들의 보건 향상에 노력하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부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등을 들 수 있습니다.
D. 경제적 기능
경제정책을 통해서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유지해 나가도록 도와기는 기능을 의미한다. 여기에 속하는 행정부서로서는 지식경제부, 산업 자원 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등을 들 수 있습니다.
E. 교육 문화적 기능
국민들의 교육을 비롯하여 예술과 문화 활동을 비롯하여 체육활동을 담당하고 청소년 문제를 주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행정부서로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등을 들 수 있습니다.
F. 기획. 집행기능
정부의 기능을 정책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획 기능은 정책결정이나 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을 의미하며 집행기능은 이미 결정된 정책이나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기능을 의미하며 각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기획 기능과 집행기능이 달라집니다. 정책결정에 주로 치중하는 부서는 과학기술부, 기획 예산처, 지식 경제부등이고 집행기능에 치중하는 부서는 국세청, 검찰청, 보건복지부등을 들 수 있습니다.
G. 규제. 조장. 중재 기능
규제기능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서 국민들의 생활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의미하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규제로서는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등을 비롯하여 각종 인허가문제,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규제로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문제 등을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의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중재 및 조정의 기능은 사회 내에서 이해 당사자 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어 중재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부처 간에 규제. 비 규제에 대한 비율 역시 부서별로 다르며 병무청과 환경부등은 주로 규제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통일부를 비롯하여 통계청등은 주로 비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5. 한국 정부 기능의 변천과정
정부기능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 접근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으며 이중에서 구조 기능적 접근법이 대체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948년 독립정부가 수립된 이후 독립에 따른 국가건설을 위한 기본적 기능을 비롯하여 농지개혁, 귀속 재산의 처분. 관리 기능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기능 등을 하였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군부정권에 의한 경제적 집약방안에 주력을 두었으며 국가 발전계획안에 의한 경제 성장을 위한 각종 규제와 지원 기능,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을 위한 건설 기능을 포함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기능, 사회 복지 조성 기반을 위한 기능,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의 기능 등을 주로 수행 하였습니다.
1980년대는 민주화 문제에 대응한 자율성 제고 기능을 비롯하여 국제화 시대에 맞는 개방화 정책 추진 기능, 지방화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능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1990년대는 국제화와 WTO 체제에 대한 통상외교 기능 강화 등을 비롯하여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자치기반 조성과 정보화 체제 구축 기능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0년대는 통일조성을 위한 남북교류 기능과 구조 조정 기능 등을 수행 하였습니다.
참고문헌
제갈돈, 김병규 외 저, 행정학 개론, 법문사 2014
김헌 저, 블루 행정학개론, 배움 2014
송상호 저, 행정사 행정학개론, 새롬에듀 2014
박경효 저, 행정학, 월비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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