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영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태동되면서부터 발전해 온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복지법들을 변천과정 순으로 나열하고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시오 [영국]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영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태동되면서부터 발전해 온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복지법들을 변천과정 순으로 나열하고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시오 [영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태동

2.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복지법들의 변천과정
1) 노동자법(1351년)
2)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1536년)
3) 빈민구제법(1576년)
4) 엘리자베스 구빈법(1598년)
5) 정주법(1662년)
6) 길버트법(1782년)
7) 스핀햄랜드법(1795년)
8) 개정구빈법(1834년)
9) 노령연금법(1908년), 고아 및 노령자 갹출연금법(1925년)
10) 국민보험법(1946년)
11) 국민부조법(1948년)
12) 국민보건서비스법(1948년)
13) 정신보건법(1959년)
14) 국가소득비례연금제도(1975년)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당 정부는 공공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현금 상한 선이라는 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1975년에는 국가소득비례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균일률의 기초연금이 최저소득수준을 보장하고 여기에 소득비례연금을 추가하여 소득 향상에 따라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다.
3. 시사점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전후 소득유지, 보건, 교육, 주택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적 사회서비스가 발달되었고, 1970년 전반에 대인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가 첨가되었다. 대인복지서비스는 초기에 공공부조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종속된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것에 불과했으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자 1970년 지방 사회서비스국이 설치되도록 한 지방 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이 입법되고 1974년 지방정부가 재구조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신보수주의적 정치세력이 커지면서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은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 정부 재정을 감소시키는 의도 하에 가족과 같은 비공식적 영역, 자원조직영역, 영리기관영역의 경쟁과 선택을 통한 복지다원주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영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태동되면서부터 발전해 온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복지법들을 변천과정 순으로 나열하고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영국의 복지국가는 1942년 베버리지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세계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복지는 지속적으로 팽창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복지국가는 재구조화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비록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자력으로 또는 가족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제공되는 선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민간 부문의 복지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면서 국가는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조성한 외(2006).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권오구(2000).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장인협 외(2009).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강원택(2003). 영국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키워드

영국,   복지,   복지정책,   사회복지법,   변천,   변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