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회복지정책역사]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사

목차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사

Ⅰ.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립

Ⅱ. 구빈법의 발전

Ⅲ. 복지국가의 태동

Ⅳ. 복지국가의 성립

Ⅴ. 복지국가의 위기와 그 대응

본문내용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영국 복지국가의 탄생일로 일컬어지고 있다.
5. 복지국가의 위기와 그 대응
복지국가체제가 성립된 이후 세계적인 경제호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유지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정치 하에서 경쟁적으로 사회복지를 확대시켜 사회민주주의의 중도이념에 기초한 영국 복지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73-1974년의 석유파동은 서구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완전고용이 무너지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으며, 국가재정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는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였고 복지국가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79년 대처의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 이념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대처리즘의 핵심은자유경제와 강한 국가의 구축이며 이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케인즈적 접근방법과 비버리지적 접근방법으로부터의 급격한 이탈이다. 케인즈적 접근방법에 대한 공격은 공공지출의 삭감, 민영화와 규제완화, 감세 등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라는 비버리지적 접근방법에 대한 공격은 보편주의의 원칙을 포기하고 선별주의의 정책기조를 채택함으로써 제도적 접근에서 보충적 접근으로 회귀한 것이다.
보수당 정부는 우선 경제 전반의 탈사회화를 주도면밀하게 진행시켜 국영기업의 주식매각, 국유산업의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공공재정지출을 통제하고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 전달구조를 변화시켰으며, 대중에 대한 도덕재무장 전략을 사용하였다. 주요 정책변화의 내용으로는 연금부문에서 국가 소득비례연금체계를 수정하여 급여 수준을 저하시키고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개인연금을 장려하였다. 또한 아동수당과 주택수당의 급여수준을 동결하거나 실질적 급여를 저하시켰다. 국민보건서비스에서는 민간병원의 설립을 장려하고, 의료부문에 내부시장 개념을 도입하여 시장원리를 강화하였다. 주택부문에서는 지방정부 소유의 공공주택을 대대적으로 매각하는 민영화 조치를 취하였으며 대인사회서비스 부문에서는 지역사회보호를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의 조직과 운영을 개혁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보수당의 장기간에 걸친 복지국가 개혁은 1997년 블레어의 노동당이 집괼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블레어가 내건 슬로건은 제3의 길로서, 기든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블레어 수상이 정치노선으로 채택한 것이다. 제3의 길이란 고복지-고부담-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노선(제2의 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 노선으로서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신노동당의 차별화전략이다. 제3의 길에서 내세우는 적극적 복지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민들에게 경제적 급여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 즉 사회투자국가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사회투자전략의 대표적 예가 노령인구대책과 실업대책이다.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을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며 실업대책으로서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직업변경에 필요한 교육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이다. 복지다원주의란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하자는 것인데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지방정부, 비 영리부문(제3부문), 기업 등도 그 주체로 삼자는 게 요지다.
셋째, 의식전환이다. 기든스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자원제공보다는 위험성을 공동부담하는 것이다. 벤처기업가 정신과 같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노동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경제적 혜택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아보려는 개인의 독립성과 진취성이 강조되며 의존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블레어의 복지개혁의 핵심은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다. 이는 '의존형 복지'로부터 '자립형 복지'로의 전환이며 누구에게든 일할 수 있는 존엄성을 회복해 주며 취업 이후 가계수입이 사회보장수당보다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2007년 블레어 전 수상으로부터 노동당 정부를 물려받은 브라운 수상은 제3의 길을 이어받아 적극적인 노동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운 수상은 지난 10년간 노동당 정부가 추진해 온 뉴딜계획의 성공을 강조하면서 구시대에 노동시장의 고민은 실업이었지만 새 시대 엔 취업가능성이 될 것이고 과거엔 일자리 부족 해소가 가장 우선시됐지만 현재는 기술력 부족 해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노동당 정부는 2007년 가을 다음과 같은 5개의 핵심 개혁원리를 발표하였다. 첫째, 현재 실업급여 신청의 원리와 적극적 구직활동 의무간의 교환관계를 강화시켜 급여신청자를 소극적인 수혜자에서 적극적인 구직자로 변모시킨다. 둘째, 개인상담자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구직도우미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유재량을 강화시켜 구직자들의 개별적 필요에 더 발리 대응토록 한다. 셋째, 공공, 민간 및 제3 섹터 참여자들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해 혁신을 추구하여 개인들의 구직에 대해 최상의 결과를 내놓도록 한다. 넷째, 유지 가능한 고용이 지역재개발 및 발전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지역의 노동시장문제를 지역 고유의 방식으로 해결토록 한다. 다섯째, 단순히 일자리 이동이 아닌 충분한 보수와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한다.
브라운 정부의 이와 같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불황 및 사회적 불평등과 블레어 재직 시 이라크 전쟁 참여 등의 이유로 블레어와 브라운으로 이어진 노동당 정부의 인기는 하락하고 있어 2010년 6월 총선에서 노동당 시대가 막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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