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금융구조조정 전개][금융구조조정 조건][금융구조조정 정책과제][외국 금융구조조정 시사점]금융구조조정의 전개, 금융구조조정의 조건, 금융구조조정의 정책과제, 외국 금융구조조정의 시사점 분석

소개글

[금융구조조정][금융구조조정 전개][금융구조조정 조건][금융구조조정 정책과제][외국 금융구조조정 시사점]금융구조조정의 전개, 금융구조조정의 조건, 금융구조조정의 정책과제, 외국 금융구조조정의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와 금융구조조정의 전개

Ⅲ. 한국경제와 금융구조조정의 조건
1. 구제조정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 : 긴축정책 및 자유화정책
1) 안정화 프로그램 : 긴축정책
2) 구조조정 프로그램 : 자유화정책
2. 한국에 부과된 IMF 구제금융의 조건 및 그 파급효과
1)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
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Ⅳ. 금융구조조정 정책의 과제
1. 정부­은행­기업의 관계 재정립
2. 부진한 기업 구조조정
3. 부실채권 정리와 공적 자금
4. 은행 민영화
5. 경영 효율성 제고
6. 은행 이사회 운영 개선
7. 금융산업 개편
8. 금융중개기능의 위축과 과도한 직접금융 의존

Ⅴ. 외국 금융구조조정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침해 줄 만한 조세제도 측면의 개혁이 부재한 가운데, 은행과 감독기관 모두 자유화된 금융제도내에 내재된 위험성에 대한 준비가 미비했던 데다 은행의 지불능력 조정마저도 너무 늦게 도입됐다. 특히 자본유입이 본격화될 때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함에 따라 정책의 혼선을 겪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마저도 경제적 논리로 풀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은행위기시 임시방편적 정책대응은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스웨덴에서 은행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책당국은 동 위기가 부실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소수 은행에만 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 은행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 임시방편적 정책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은행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자 뒤늦게 금융시스템강화시책법과 같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던 경험이 있다.
거시환경 변화에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네덜란드는 2차대전 이후 거시환경 변화에 정부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여 별다른 위기를 겪지 않고 선진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모범적 국가로 손꼽힌다. 2차대전 직후 소규모 개방경제와 대외무역의존형 경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네덜란드 통화당국은 통화량과 환율을 동시에 관리하는 이중목표관리제도(dual target systme)를 실시했으나 80년대 말 대외환경이 급변하면서 금리, 통화량, 환율의 세 변수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없음을 자각하고는 통화량 관리를 포기하고 환율을 통화관리의 중간목표를 단일화하여 상황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를 포함 금융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급변하는 대외환경변화에 늑장대응하면서 위기를 심화시켰던 경우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을 줄여야 한다. 제프리 삭스 하버드大 교수는 금년 3월 The Onset o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제하의 논문에서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100%를 넘은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유출량에 대비하여 충분한 양의 대외지불준비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되므로 신뢰할 만한 정책적 대응이 없을 경우 그만큼 투기적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는 의미이다. 삭스가 22개 이머징 마켓을 대상으로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 은행대출 붐, 실질실효환율 등 7개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최근 우리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제고되는 반면 단기외채 규모는 크게 낮아지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업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과감한 우대정책도 필요하다. 핀란드가 9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핀란드 정부의 각종 기업우대정책(법인세 인하, 사회보장부담 완화, 금리인하)을 통해 기업들의 생산의욕을 초기에 불어넣었던 것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기업정책도 몰아부치기식 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해 가면서 기업들의 건전성 제고는 물론 경영의욕을 북돋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선진국들의 무역 및 기업활동에 대한 압력을 정부 차원에서 완화시키거나 유보시킬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도 뒤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기업우대 노력을 통해 현재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대량실업사태를 재정동원 부담을 줄이면서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1980년대이래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를 지향하는 점진적인 금융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그 결과는 경제위기로 귀결되었다. 금융개혁의 실패로 인한 대가는 혹독했다. 경제위기하에서 금융 개혁은 IMF의 엄격한 관리하에서 추진되었다. 82조원의 공적 자금을 쏟아 붙어 금융산업은 건전성을 회복했으며,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튼튼하고도 효율적인 금융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금융개혁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IMF는 1980년대 이래로 금융위기를 맞았던 30여 개 회원국들에게 금융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금융 구조조정의 추진방법·정책수단의 선택 범위·정책 수단별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며, 여기서 도출된 대강의 모범준칙(Best Practice)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금융 구조조정이 잘 정리된 정책 프로그램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금융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대하여 IMF가 금융 구조조정 추진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공식적인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각 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반응이 각기 다르고, 금융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이 반응에 대하여 수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MF가 공식적인 지침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각 국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위기 당사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여건 및 시장구조와 정책 판단과 정책운영 역량이 금융위기 극복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실제 각 국이 제반 여건에 따라 선택한 금융 구조조정의 추진 구조와 정책 수단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도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위원회(1999), 구조조정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
* 금융감독위원회(1999), 구조조정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 고성수(1998), 국가별 금융구조조정 사례연구, 한국금융연구원
* 이덕훈외(1998),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구도, 한국개발연구원
* 위정범, 최명주, 이인실(1999),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 하성근(1998),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과제와 방향,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 자료, 향후 금융재정정책 운용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방향

키워드

금융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정책,   금융산업,   금융환경,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