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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구조조정의 경위

Ⅲ. 공기업구조조정의 원칙과 추진
1. 구조조정의 원칙
2. 구조조정의 추진전략

Ⅳ. 공기업구조조정의 사례

Ⅴ. 공기업구조조정의 한계

Ⅵ. 공기업구조조정의 평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 위주의 예산편성지침은 투자기관의 효율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구분(억 원)
전체예산(A)
인건비(B)
비중(B/A)
\'98
442,095
14,689
3.3%
’99
453,695
16,110
3.5%
’00
464,957
16,910
3.6%
’01
455,205
17,791
3.9%
* 인건비 : 기본급+각종 수당+복리후생비
4) 결국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경제의 대외종속과 재벌집중을 강화시켰으며 그 과정에 공기업 노동자의 대책없는 강제 인력감축과 이에 따른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강화만 야기하였다.
한편 공공성의 대폭적인 후퇴와 공익서비스에 대한 천박한 시장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하여, 공공재의 가격폭등이 이미 현실화되어 있고 국민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한국기업의 특징은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우량기업들이 전문경영체제로 운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 대기업 집단은 대주주 한사람이 수많은 계열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왜곡된 기업지배구조가 통하던 시절도 있었다. 과거 개발 경제 시대에는 제한된 영역에서 기업가정신이 뛰어난 소유경영자가 경영일선에서 전권을 행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사업추진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규모와 구조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룹총수 혼자서 모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자칫 전문성 결여로 인한 실패의 위험을 크게 할 수 있다. 더구나 변칙적인 상속으로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로 경영권이 세습됨으로써 무능력한 소유경영자로 인한 경영실패의 우려가 높다. 만일 방만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경영자가 있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하여 교체되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대주주가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로서 스스로를 교체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책임경영 풍토가 실종되었다. 이것은 지금과 같은 지배구조하에서는 기업내부의 경영통제기구인 이사회와 감사제도가 소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었고 주주총회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의 이사회를 이사의 자질, 주주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따라 분류할 경우 “우수한 이사회”로 선정된 기업들의 VIC지표(=기업가치/투하자본)는 평균 3.84배로서 그렇지 못한 회사들보다 3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는 조사결과는 이사회의 역할이 경영성과에 대한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시사해 주는 좋은 예다. 이사회나 감사제도와 같은 기업의 내부통제기구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는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 및 금융기관 등을 포함하는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집단이 잘못된 경영에 대한 견제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도 소유 경영자의 전횡에 대한 견제나 감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기업가치의 파괴뿐 아니라 대주주와 이해 상충에 따른 부의 이전문제를 방치해 왔다. 우리 나라 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독립기업의 경영효율이 기업진단보다 최소한 못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참고문헌
* 권혜자·강익구·한인임, 공기업 구조조정의 평가와 사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9
*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지난 5년간 공기업부문 구조조정 평가 결과,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이춘우, IMF 이후 공기업구조조정 사례 연구 : A공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5
* 이평식, 효율성을 위한 공기업 구조조정, 한국생산성본부, 2009
* 안성기,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4
* 윤주희,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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