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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구조조정의 의미

Ⅲ. 기업구조조정의 원칙
1. 기업 구조 조정의 기본 원칙
2. 기업 구조 조정의 추진 원칙
1) 손실 최소화의 원칙
2) 공평성의 원칙
3) 신속성 및 비용 최소화의 원칙

Ⅳ. 기업구조조정의 방법
1. M＆A를 통한 구조조정
2. MBO를 통한 구조조정
3. 기업분할에 의한 구조조정
4. 영업양수․도에 의한 구조조정
5. BIG Deal
6. P＆A
7. Work Out
8. 아웃소싱(Out Sourcing)
9. 전략적 제휴(strategic partnership)

Ⅴ.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
1. 부실기업 퇴출과 빅딜의 문제점
1) 핵심적인 재벌 개혁 철저히 외면
2) 고용 보장 원칙 방기
3) 재벌 경제력 집중 심화
4)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2. 근본적 재벌 개혁 - 재벌 총수 퇴진, 총수 재산 환수 - 실종
3. 지주회사 허용으로 재벌 개혁에 완전히 역행

Ⅵ.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방안
1. 경영의 문제점과 방향
2. 전략적 경영개선의 방향
3. 노동시장정책과 노동개혁의 방향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수익성과 효율성 재고를 위한 대차대조를 경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가치중심에 의한 경영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중심의 경영체제는 의사결정시스템의 개혁과 지배구조에 대한 혁파, 전문적인 이사회의 구성과 기업성과 위주의 경영체제로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경영개혁의 방향으로 사업구조와 재무구조, 지배구조, 고용구조 등 4대 경영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우선순위의 결정에 따른 순서결정, 그리고 처리 및 개혁의 당위성, 국가경제차원에서의 신속정확성이 전제되고 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으로 실천하는 데에는 조정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에 따라 그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 기업개혁정책을 정한 다음 정부주도적으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동시장정책과 노동개혁의 방향
국내 노동시장은 분단화구조 상태에서 매우 경직되고, 제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국의 노동시장은 재벌의 독과점부문과 중소영세하청계열부문 및 정부와 공기업의 공공부문 등으로의 분단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의 공공부문에서는 재벌의 독과점 부문과 중소영세하청계열부문과의 단절은 물론이고, 정년과 신분보장 연공서열식의 임금체계 등의 보편화로 노동정책이나 개혁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있다. 한편, 재벌의 독과점 부문은 기술혁신의 독주와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숙련된 인력확보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유용인력 확보주의에 따른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소영세하청계열부문에서는 공공부문의 관료적태도와 재벌의 독과점성으로 우수 및 개발인력과 기술의 상실과 유출, 계획적 노동력 확보와 유지차원에서 고용안정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근로자의 진입과 퇴출의 활성화를 저해하므로 이러한 경직성과 제약성 또는 제한성을 전략적으로 타파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국내적 환경에서 노동시장의 경직화 자체가 대량실업을 유발시켜 사회적 내용의 증대는 물론이고,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임금하락현상의 가시화 또는 일시적인 대량해고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경직화에 따른 정부의 실업대책전략은 신중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 특히 실업대책은 전략적으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책이나 전략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는 구조조정과 해고회피정책의 상충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투명성이 없으며, 셋째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이나 전략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비젼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벤처기업의 중요성과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을 인정하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타당한 기준도 없고, 다섯 번째로는 실업대책의 재원조달법이 근시안적이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실업대책 소요예산(7조9천억)중에서 일부(2천6백억 원)만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실현가능 및 충족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다섯 가지 문제점은 장기적 전략차원으로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외면하고 오직 임기응변식의 단기적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개혁은 단기적 안목보다 장기적인 전략차원에서 근로자의 사회적 기술훈련과 안정적 참여의식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고용안정성 확보는 기능별 유연성을 통해서 국제적 기술과 기능수준의 차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부주도의 기능별 훈련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Ⅶ. 결론 및 시사점
효율적 기업구조조정의 달성 여부는 채무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킬 수 있는 채권자의 능력, 금융기관의 주주와 납세자들에게 손실을 분담시킬 수 있는 정부의 의지,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신축적 고용시스템, 외국계 인수에 대한 국내 여론의 성숙도 등에 달려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적정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채권자에 대한 적정한 법적 보호장치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워크아웃 협상과 실행이 소액 채권자나 일반 주주의 반대로 거부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법원 감독하의 구조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채권자(금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한 자산을 처분하여 손실을 현실화하기를 꺼리고, 외국계 vulture fund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이러한 경향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채권자들은 노동자나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 외국기관의 인수나 외국인에 대한 헐값 매각을 반대하도록 부추기기가 쉽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장기적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금융위기시에는 감독완화 등 규제유예정책이 시행되거나 태국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손실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지연이나 잠재투자자들의 투자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면서 엄격한 감시하에 자본적정성에 대한 규제유예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투명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을 8% 이하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호해 주는 상황에서는 은행에 의한 위험추구 행위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적정성 기준이 유효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ⅰ. 권기범(1999), 기업구조조정법, 삼지원
ⅱ. 김세진(1997),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해야, 나라경제
ⅲ. 김재한(2011),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무회계, 대한세무협회
ⅳ. 김성국(2010),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해설, 대한세무협회
ⅴ. 이재우(1998), 기업구조조정정책―중간평가 및 보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ⅵ. 이학종(1998), 한국기업의 구조조정과 새 조직문화개발,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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