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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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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업구조조정의 개념

Ⅲ. 사업구조조정의 과정
1. 사업가치평가와 사업구조분석
2. 자원, 역량분석과 사업구조 선정
3. 사업구조조정 실행전략
4. 사후통합 및 시스템재설계

Ⅳ. 사업구조조정의 추진배경

Ⅴ. 사업구조조정의 방법
1. MBO(Management Buyout : 경영자인수)
2. EBO(Employee Buyout : 종업원인수)

Ⅵ. 사업구조조정과 원양어업
1.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2. 지원금 산출방법
3. 감척어선 처리
1) 어선 해체처리
2) 감척대상 어선의 공공목적으로의 활용
4. 감척사업자의 의무 등
1) 감척 대상어선에 허가된 어업폐지에 동의
2) 감척 대상어선의 국내항만으로의 귀항
3) 감척대상 어선 해체 장애요소 제거
4) 감척대상 어선의 운용과 관련된 각종 법정채무 이행
5) 폐업지원금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지원금 등 산정 용역기관의 요구일까지)

Ⅶ. 사업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1. 사업구조조정의 성과
2. 향후 과제

Ⅷ. 사업구조조정의 평가
1. 정부는 재벌들로 하여금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사업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빅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2. 정부는 사업구조조정을 원칙적으로 재계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여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3. 사업교환의 결과 특정 재벌에 의한 이들 사업분야의 독점적 지위가 크게 높아졌다는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4. 사업교환이 이루어진 분야의 상당수가 1사에 의한 독점체제를 보장받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5. 반도체산업의 사업교환은 특히 정책과정상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체산업은 과거 총생산의 95% 이상을 수출해 왔으며 총생산의 89%를 수출한 수출지향적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에서의 과잉중복투자라는 것은 결국 세계시장에서의 공급과잉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세계시장에서의 공급과잉을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흡수하려는 참으로 인자하고 이타적인 정책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호황과 불황이 3～4년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특정 시점에서의 중복과잉투자는 별 의미가 없다. 실제로 최고수준에 달했던 반도체의 호황은 저점을 통과하여 상당한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마이크론과의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하이닉스조차도 당기순익을 기록함으로써 독자생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LG와 현대는 삼성이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메모리분야에서 3위 내지 4위권에 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쟁기업들에게 이들의 통합은 세계시장의 강력한 경쟁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통합과정에서의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본격적인 생산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고, 통합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적어도 3～4년이 지나야 함을 감안할 때, 과잉중복투자의 효율화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더욱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들은 이렇게 통합된 하이닉스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닉스의 위기는 애초에 부채비율이 높았던 현대전자가 LG전자의 부채도 인수함으로써 엄청난 부채를 안고 출발했다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채권단 중 그 어느 누구도 하이닉스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는 없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 해외매각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이크론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하이닉스 경영진이 매각을 거부하고 독자생존을 결의하자 해외매각시 제공하려 했던 각종 지원들, 예컨대 부채의 출자전환이나 지불유예, 우발채무에 대한 지불보증 등을 전혀 제공할 수 없다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정부와 채권단은 하이닉스가 독자생존하고자 하면 한 푼도 도와주지 않겠지만 마이크론에 매각한다면 각종 혜택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욱 희한한 일은 전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월 6일, 매일경제 TV에 출연해서 하이닉스는 매각 이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아직도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일이다. 이것은 곧 마이크론이라는 인수자를 정해 놓고 당신 이외에는 매수자가 없으니 제발 하이닉스를 사 주시오 라고 부탁하는 꼴이며 결국 헐값 매각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이닉스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LG전자가 현대에 합병될 때, LG의 반도체 전문인력 중 상당수가 대만의 반도체업계로 스카우트되어 전문두뇌인력의 유출을 경험하였다. 대만의 반도체산업은 한국의 구조조정 덕분에 반도체관련 전문인력을 유치함으로써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이닉스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다시 한번 전문인력의 유출이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고, 이것은 곧 향후 나노산업이나 테라산업 등 국내 극미세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미래 국가경쟁력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처리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성과는 그것이 경제의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와 향후 바람직한 산업구조로 이행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의 회복은 직접적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TFT-LCD 등의 내수 및 수출의 급증에 힘입은 바 크고, 간접적으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고의 증가에 따른 국가의 대외신인도 회복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OECD, 1999: 55). 따라서 비록 빅딜과 7대 업종의 구조조정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의 경제회복과 산업발전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재벌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된다.
Ⅸ. 결론 및 시사점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고용조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제도들이 법으로 제대로 규정되지 않고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근로자들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노사간 갈등을 낳기 쉽다.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나 사회안전망의 확충정도 등을 고려하면서 구조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할 뿐 아니라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유연한 정책운용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시 고용조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고용조정이 기업 인력운영에 유연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고용조정, 특히 해고만이 기업의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이 정리해고를 통한 수량적 유연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의 경영여건이나 기업의 미래 사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측면의 정책 및 제도적 보완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경묵(2003), 기업의 지배구조가 사업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용열(2005), 사업구조조정 왜 어려운가, 한국경영학회
◇ 강인철 외 2명(2004), 전략적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가치의 증대방안, 한국경영교육학회
◇ 남진철(2000), 사업구조조정의 효율적 방안 : 사업부매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 백풍렬(2000), 사업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LG경제연구원
◇ 이상길(2009), 기업구조조정 방안 검토, 대한세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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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조정,   원양어업,   원양업,   사업,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