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공공부문의 특성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 내용,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로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와 제언 분석

소개글

[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공공부문의 특성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 내용,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로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와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특성

Ⅲ.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 내용
1. 공기업 민영화
2. 인력감축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
1. 한전
2. 우정사업 구조조정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공기업의 민영화
2. 공기업의 경영혁신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은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나 동의절차 없이 관료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영화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를 보면 노사정위의 공공부문특위가 노조의 반발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을 초청하여 민영화 문제를 막 논의하려는 시점에서 정부가 선수를 쳐서 발표했다. 노사정위는 결과적으로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이다. 그 이후의 민영화 추진과정에서도 정부는 처음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할 뿐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2. 공기업의 경영혁신
공기업 구조조정의 두 번째 내용은 경영혁신이다.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자회사, 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근거로 단계적 민영화 대상에 속한 6개 모기업, 계속 공기업으로 유지되는 13개 모기업 등 19개 모기업과 그 자회사에 대하여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주된 내용을 보면 단계적 민영화 대상 6개 기업의 경우 향후 민영화에 대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이 두어졌고, 13개 공기업의 경우에도 가능한 조직을 핵심부서 중심으로 슬림화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은 주로 인력감축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인력감축은 강도높게 진행되었고 해마다 목표치를 초과달성해 인원 대비 18.3%에 해당하는 비율이 감축 되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25.1%로 가장 높은 인력감축이 추진 된 것으로 기조발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남은 인원에 대해서도 노동비용을 축소하는 조치들을 추진했다. 공기업이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출하고, 후생복지가 후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축소하도록 촉구하였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퇴직금 누진제의 경우에도 정부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하였다. 공기업 경영혁신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정부정책의 일방적 성격이다. 공공부문 개혁이 통일성을 가지기 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하향식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통합적 구조조정을 위해서 각 산하조직의 상황과 의견을 조정하는 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 번째의 문제는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내용이 인원감축과 노동비용 축소로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기준을 보면 쉽게 드러난다. 이러한 무리한 인원감축은 구조조정의 성과를 드러내는데는 가시적 효과를 지니는 반면에 감축된 인원의 관리를 위하여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세 번째 문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중앙통제에 의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서 공기업의 자율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인에게 예산, 인사, 재정 등에 관해 과감히 권한을 이양할 것을 내세우며 정부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사장경영계약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여전히 많은 공기업에서 해당업종과 전혀 무관한 인사가 낙하산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Ⅷ. 결론 및 제언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내용은 자본의 시장화를 확대하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동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원노동비용 축소 이상이 아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은 현재 영미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신자유주의인 특징을 전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복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반노동적 성격은 영미권보다도 더욱 심각하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 대한 검토는 다음 세 가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첫째 공기업 민영화문제는 정부와 노동조합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 공기업 민영화는 단지 수익성을 지닌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정책은 애초에 공공부문론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민영화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공공부문에 대한 논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무엇보다도 기간산업 공기업 생산물의 공공사회재적 성격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서 확인되듯이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이중구조를 지닌다. 이 이중구조는 정부가 선량한 고용주로서 기능할 때는 노사관계에 커다란 문제요인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주도하며 공세적 고용주로 등장할 때 이 이중구조는 부정합성을 드러내며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전화한다. 이미 정부는 이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정합적 이중구조를 정교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이중구조 자체가 독립적인 노사갈등요인으로 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이중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현실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직접 중앙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 공공부문에 조응하는 공공적 운영체제가 모색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이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영역이라면, 이 서비스의 생산, 분배, 평가과정에 사회 각 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할 때만이 공공서비스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노동규율이 형성되고, 사회의 필요에 의한 서비스생산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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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카멜로 노리엘(1994)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국제적 추세와 한국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유철규(2000) : \'98∼\'99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임상훈 :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진념(1998) : 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한국표준협회 강연내용

키워드

공공부문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