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의 전개과정과 결정구조 및 내용, 행정학의 전망과 행정의 평가기준

목차

Ⅰ. 공공선택이론의 전개과정
1. Wilson의 전통적 행정학
2. Simon의 도전
3. 정치경제학자들의 작업

Ⅱ. 집합적 행동에 의한 의사결정구조
1.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본질
2. 집합적 행동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의 영향

Ⅲ.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내용

Ⅳ. 행정학의 새로운 전망

Ⅴ. 결론- 바람직한 행정의 평가기준
1. 행정이념적 차원- 사회적 형평성 추구의 행정
2. 행정제도적 차원- 민주적 절차중시의 행정
3. 행정환경적 차원- 고객지향적 행정

본문내용

이다(예 : 지방경찰의 역할).
일단 행정이 동일한 권한을 가진 정부들로서 조직된 다양한 집합체들의 관계
속에서 조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하나의 좋은 행정규칙이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이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가정해 본다
면 여러 공공기관들로 구성된 공공서비스 산업의 성격을 가지는 '다조직 장치
(Multi-Organizational Arrangement)'를 생각할 수 있다.
어떤 행정업무에 있어서 정치적 교착상태를 피하려고 하는 합리적, 이기적인
공무원들은 자기기관의 정치적 실현성을 견지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것이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한 노
력에서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V. 결론 - 바람직한 행정의 평가기준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Producer of public goods)라 규
정하고,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Consumer of public goods)라 규정한다. 공공
부문의 시장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시민의 요구 내지 수요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
을 최대화하고 시민이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공공
선택이론의 기본적인 주장인 것이다.
공공선택이론에서 주장하는 행정의 평가기준은 다양하다. 즉, 공공선택이론은
민주적 행정구현, 고객 지향적 행정지향, 공공부문의 상호경쟁을 통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 정책결정에 있어서 권한의 분산, 사회적 형평성 및 시민의
대응성 향상 등을 그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다.
행정이란 마땅히 특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의 전제하에 그 이상적
인 평가기준 내지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행정이 지향해야 할 구심적 역할
을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띤다. 그럼 어떠한 정부의 행정이 가장 바람직한
Utopia를 건설할 것인가? 매번 우리는 격동적 역사적 전환을 겪으면서 행정쇄
신이니 행정개혁이니 하는 난상토론만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아마도 보다
나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스스로도 이 질문에 대한 적
절한 해답을 강구하고자 여러 번 자문자답하고 고뇌에 빠지곤 하였다. 과연 우
리의 행정은 어떤 것들을 지향해야할 것인가?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 내지 목적
은 무엇인가? 관료들을 위한 수단인가? 소수 엘리트계층을 위한 지배 이데올로
기 인가?
또한 여기에서는 행정의 평가기준을 크게 세 개의 패러다임으로 나누어 전개
하고자 한다. 첫째는 행정 이념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회적 형평성 추구의 행정
을, 둘째 행정의 제도적 측면과 관련하여 민주적 절차중시의 행정을, 마지막으로
행정 환경과 관련하여 고객 지향적 행정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행정이념적 차원-사회적 형평성 추구의 행정
흔히 우리는 이념적인 논의를 할 때 사회적 약자보호니 사회적 형평성 추구
니 하는 말들을 자주하곤 한다. 행정학적으로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던 1960년
대 미국의 신행정학자들의 핵심적 규범인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은 현재
까지도 그 논의의 함의가 충분히 있다. 신행정론자의 대표격인 Freickson이
정의한 사회적 형평성 개념을 '인간과 인간의 상흐작용을 규제하는 공정성과 정
당성 그리고 올바른 대우의 정신과 습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자연권이라
는 개념과 동의어이다'라고 정의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적인 선언규정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
인 지침이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정도 이제는 양적인 팽창을
지양하고 보다 소외되고 외면된 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질적
개념의 사회적 형평성 지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위이자 책무인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2. 행정제도적 차원- 민주적 절차중시의 행정
급격한 사회변동과 행정환경의 소용돌이적 변화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소극적인 정부관은 퇴조를 보이면서 행정권의 강화 확대현상과 함께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전문성과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배경
으로 하는 행정관료의 주요 역할로 부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자유재
량권을 행사하게된 관료들의 권한남용과 부패 및 행정의 독주현상은 현대 행정
국가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효율적으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행정의 독주현상과 절차무시 행정은 균형된 국가발전을 위한 복
지국가형성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타분야의 발전과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나아
가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적인 군림형태인 부정적 행정을 초
래하게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오랜 유교적인 행정문화로 인해 절차를 무
시하는 것이 다반사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40-50년간의 권위주의 지배방식은 완전히 청산되고 참다운 문민적
민주주의에 걸맞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풍토가 하루빨리 자리잡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 없이는 정부의 공신력도 회복되지 못할
것이며 공신력 없는 정부는 더 이상 생명력이 존재할 수 없는 죽은 정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행정환경적 차원-고객지향적 행정
민주적 정부의 존재이유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이 바로 고객
이다. 사기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일반 사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
한다. 궁극적인 존재이유가 다르다.
그러나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 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포괄적인 의미로 행정서비스의 고객이 일반 국민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
만 종전의 행정은 누가 주인이었던가? 일선관료들의 무자비한 재량권행사로 인
하여 고객인 국민의 불평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는 이후 다소 약화되었다고
는 하지만 크게 변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관주도의 밀실행정은
현재의 행정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태의연한 발상으로는 살아남
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시로 변모하는 모습들이 나타
난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고객지향적 행정은 이제 행정의 생존전략(Survival Strategy)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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