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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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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설립동기

Ⅲ. 공기업의 공공성
1. 개념
2. 공공성과 공기업에 대한 통제

Ⅳ. 공기업의 지배구조

Ⅴ. 공기업의 현황

Ⅵ. 공기업의 개혁
1. 현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특징
1) 과거의 공기업 개혁
2) 현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특징
2. 현정부의 공기업 개혁 추진실적
1) 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구조조정
3. 공기업 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1) 대상범위의 포괄성
2) 외국인 투자자 참여에 적극성
3)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 거둬

Ⅶ. 공기업의 연봉제
1. 연봉제의 경영성과 제고 효과 및 반생산적 효과
2. 공기업의 기업성제고를 통한 경영의 비효율성 문제 해결

Ⅷ. 공기업의 국가별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은 공사의 재무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전액투자공사는 기업회계식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혼합투자공사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만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모든 연방공사의 社債의 발행과 기타 채무부담행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모든 연방공사는 회계검사원의 상업식 검사를 받아야하고 검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영국
영국의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공사에 관한 법률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영국의 공사들은 모두 사기업을 국유화하여 만든 공기업이므로 국유화법(설립법)을 만들어 공사화하였다. 영국석탄공사는 1946년에 제정된 석탄산업국유화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전력산업은 1947년에 제정된 전력법(Electricity Act)에 의하여 국유화되었다. 영국강철공사는 1949년의 강철법(Iron and Steel Act)에 의하여 국유화되었다가 보수당이 집권하자 이 법을 폐지함으로서 다시 사기업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영국에는 미국과 같은 공기업에 관한 총칙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일본
일본의 지방공기업들은 총칙법으로서 지방공기업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공기업에 관한 총칙법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중앙정부가 설립한 10개의 公庫(은행)에 적용되는 公庫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규모가 큰 공기업들은 모두 개별적인 설립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Ⅸ. 결론
한국경제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시작된 위기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달러대비 환율은 844원에서 1,425원으로 60% 정도 원화 가치가 하락하였다. 침체가 본격화된 시기 모든 경제지표들이 깊은 경기하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질 GDP 성장률은 5.0%에서 -6.7%로 전환하였는데, 이 마이너스 성장은 2차 오일쇼크로 성장이 감소한 이후 18년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성장감소에 따라 실업률도 2.6%에서 7.0%로 1년 만에 무려 2.7배나 급증했다.
정부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는데, 이는 ‘IMF 구제금융’부터 ‘금 모으기 운동’까지 다양하였다. 정부의 대책은 또한 단기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구조개혁으로 이어졌다. 이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단순히 외환시장에서의 일시적 수급 불균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근본 구조에 있다는 관점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경제위기는 과거 30년간의 고도압축 성장의 이면에 잠재되어 있던 부정적 결과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 현실화되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대규모 투자와 저임금 노동의 대량 투입에 의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소득분배율(51.6%)에서도 높은 국내외 저축을 통해 높은 투자(평균 총투자율 31.6%)가 이루어져서 실질 GDP는 연간 7.8%씩 성장하여, 26년만에 실질 GDP가 7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주도의 투입위주 성장 전략은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둔 세계화의 진전, 개발 도상국의 급격한 추격, IT 혁명 등 외부 환경의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민주주의 의식의 성숙 등 내부 요인의 변화에 따라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경제위기로 표현된 것이다. 이제 기술, 혁신, 지식 위주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일련의 구조조정의 핵심은 시장영역의 확대와 시장 기능의 강화를 통한 전 사회적 효율성(efficiency)의 제고였으며, 이는 가능한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도입강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개혁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기업금융노동공공 부문 등 ‘4대 부문 개혁’이었다.
4대 부문 개혁을 부문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기업부문 개혁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기업간 상호지급보증 해소 및 순환출자 억제, 핵심사업으로의 사업집중 등으로 과거 경제성장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재벌 시스템에 대한 수정이 주요 골자였다.
금융부문 개혁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 규제와 감독제도 개선, 금융기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거 정부 중심에서 금융 중심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온 금융부문 자율화, 개방화가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다 급속히 전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 제고,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 노동기본권 신장, 신노사문화 지향 등으로, 이는 과거 성장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와 사회 안전망 수준을 고양시키고, 동시에 고용/해고, 임금 수준에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벌어졌는데, 정부조직의 간소화(유사기능 통합, 민간이양 확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 정부운영시스템 혁신(성과중심 행정체계인사보상 시스템, 고객만족도 고양 등), 공기업 및 산하단체 개혁(공기업 민영화/경영효율화, 산하단체 효율화)등이 추진되었는데, 핵심적인 마인드는 공공부문에도 효율성 마인드를 받아들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권우원, 공기업의 전략적 성과관리 사례연구, 경희대학교, 2010
김천영, 공기업의 책임과 윤리의 문제,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9
김철의, 지방공기업의 최고경영자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조직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9
박기묵, 우리나라 공기업의 공익성과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1
송재복, 공기업선진화방안과 지역갈등, 한국자치행정학회, 2009
정준호, 최홍주, 공기업 종합 상식, 다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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