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 특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 배경 및 가설
1.1 연구배경
2.2 연구가설

Ⅲ. 연구설계
3.1 표본선정과 자료수집
3.2 변수 정의 및 측정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연구의 목적
1997년 말 외환위기와 국제통과기금(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가속화되어 왔다.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는 구조조정 차관을 한국에 제공하면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도입과 같은 지배구조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 정부는 1998년 2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상장법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1999년 12월에는 감사위원회 도입을 상법에 명문화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감사위원회와 감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2000년부터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3인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한국의 소유 및 지배구조가 효율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적 견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위한 규범적 논의들은 많으나 실증적인 증거들은 많지 않다. 또한 한국의 소유 및 지배구조는 외국의 경우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제도를 여과없이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상사(상장법인 중 종합상사의 성격과 비슷한 유통업종에 국한 시킨다.)의 소유 및 지배구조 특성을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소유집중정도, 이사회 특성, 그리고 감사위원회 특성이 이익조정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다. 또한 이사회 독립성과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효과가 소유집중정도와 소유자 구성 내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연구 배경 및 가설
1.1 연구배경
연구배경에서는 소유구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포함한 이론적 배경과 한국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1.1 이론적 배경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대리인문제는 일반적으로 전문경영자에 의한 대리인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Berie and Means(1932)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 비중이 증가하게 되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광범위하게 분산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큰 기업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전문경영자에 의한 대리인비용이 발상하게 되고, 소유집중은 전문경영자를 감시, 감독하는 힘을 갖게 하여 전문경영자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Jensen and Meckling(1976)은 경영자 지분이 증가할수록 주주의 이해와 경영자의 이해가 일치되어,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경영자의 지분율 증가는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tultz(1988)는 경영자의 소유지분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지만, 일정 지분 이상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또한 Morck, Schleifer, and Vishny(1988)는 경영자의 주식소유와 기업가치가 비선형의 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키워드

종합상사,   지배구조,   이익조정,   논문제안서,   PROPOSAL,   소논문,   국제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