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배구조

목차

Ⅰ. 머리말

Ⅱ. 현 황
1. 현대자동차 그룹
2. 두산그룹
3. 삼성그룹

Ⅲ. 소수지배로 인한 문제점
1. 선단식 경영의 폐해
(1) 선단식 경영의 문제점
(2) 사례 : 삼보컴퓨터
2. 과도한 투자
(1) 과도한 투자의 원인과 문제점
(2) 사례 : 삼성자동차 / (주)대우그룹
3. 편법적 대물림
(1) 편법적 대물림의 문제점
(2) 사례 : 편법에 의한 삼성경영권 승계과정
4. 소액주주의 피해
(1) 소액주주의 권리침해
(2) 사례 : 삼성의 소수지배에 의한 소액주주의 피해
5. 투명성 결여
(1) 투명성 결여의 원인
(2)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제도의 문제점

Ⅳ. 해결책
1. 지주회사
(1) 지주회사의 정의
(2) 지주회사의 요건
(3) 지주회사의 도입배경과 현황
(4) 지주회사의 장점
(5) 지주회사 설립의 현실적 문제
(6) 문제해결방안 - 유인책
2. 소액주주
(1)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과 정의
(2)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 논란
(3) 증권집단소송제의 비용문제
(4) 문제해결 방안
3. 투명성
(1)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
(2) 감사위원회제도 보안

Ⅴ.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을 통한 투표로도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외이사들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재검토 하여야한다. 일반적인 사외이사들의 감사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등의 결과자료만을 검토할 뿐 회의자체를 감시하는 경우가 드물다. 주주총회의 회의록을 정기적으로 수집,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영현황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향후 경영 계획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도 뒷받침 되어야한다.
(2) 감사위원회제도 보완
감사는 주주들을 대신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모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업들의 경우는 감사의 선임과정에서부터 대주주 경영자에게 예속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감사가 상법에 명시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기업의 관례상 감사의 선임이 대주주에 의해 이사와 교체임명을 한다든지 안배 등을 따져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도입과 구성에서 기업 소유주와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과 그 직계 존-비속의 감사에의 선임을 적극 배제하고, 선임 시 기준과 근거를 주주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둘째, 감사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회계 및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을 이해하고 분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법이 감사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음으로써 감사는 전적으로 대주주인 최고경영자의 판단에 의해 선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각 분야에 능통한 교수, 담당공무원 등 외부전문가의 적극적인 영입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수지배에 의한 기업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아보았다.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를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의식의 결여로 그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 내부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여 이러한 제도들의 장점을 수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감 있는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Ⅴ. 맺음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고학번 세미나 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특정한 개인이 소수의 지분을 소유하면서도 상호출자 / 순환출자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비합법적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비해서 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기 위함이고, 이것이 획득되면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오너(owner)와 그 가족에 의한 족벌 경영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그들에 의한 기업왕국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화 되고 점차 치열해 지는 기업 간의 국제 경쟁상황 하에서 이러한 구시대적인 지배구조로는 더 이상 우리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없다. 왕조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었듯이 기업 또한 반드시 본론에서 본 세미나 팀이 언급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것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비단 고학번 세미나 팀이 예로 든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두산그룹만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업도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기업에게는 이러한 개인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가 달콤한 유혹이 될 수 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고 지금 당장은 소유주에 의해 집중적인 지배가 이루어 질 지라도 그 기업의 장래를 봤을 때 우리가 제시한 문제점을 가진 기업들은 결코 급변하는 국제 경쟁 하에서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의 한국은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생산력 일본의 기술력 그 틈에 끼여서 우리가 가진 비교우위는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이다.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이것을 구축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한국의 경제를 회생시키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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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본질과 정책과제 이재형著 한국개발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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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제의 쟁점 서현재著 중앙법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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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인터넷 사업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 구조본의 문제점 중심
채이배著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사외이사제도와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역할 염미경 영남대학교 학사논문 2004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사협의회 홍복기 2001
사외이사제도 -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1. 이범찬. 2000
Assement and Implications of Corporate Governmence Reform in Korea and Japan 김용열 2001
한국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정기웅 경상논총 2004
한국의 소액 주주권 강명헌 한국개발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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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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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법제처(www.moleg.go.kr/)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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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적인 대물림,   경영권 승계과정,   금융산업개정법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