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목차

일. 서 언

이. 주식과 주주

삼. 기 관

사. 신주발행

오. 결 어

본문내용

權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定款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新株引受權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는 누구에게도 新株引受權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新株를 募集(公募)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2) 證券去來法
_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商法에 의해서도 定款에 규정이 있으면 一般公募增資의 방식으로 新株를 발행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商法 제418조 제1항의 해석상의 다의성과 또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增資慣行에서 대부분의 增資가 株主配定方式에 의하고 一般公募增資方式은 기업공개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69] 株券上場法人이 有價增資를 하는 때에 一般公募增資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商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一般公募增資制度를 1996년 改正證券去來法에서 신설하게 된 것이다. 즉 株券上場法人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一般公募增資方式에 의하여 新株를 발행할 수 있는데(證去 제189조의3 제1항), 이때의 新株의 발행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證去 제189조의3 제2항).
2. 株式買入選擇權(incentive stock option)
(1) 商 法
_ 商法上 株式買入選擇權制度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定款의 규정에 의하여 第3者配定의 方式으로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新株引受權을 부여할 수는 있다(商 제418조 1항 참조).
_ (2) 證券去來法
_ 1996년 改正證券去來法은 株式買入選擇權制度를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의 임직원에게 新株交付時에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범위에서 株主의 新株引受權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證券去來法上 법인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법인의 임직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新株交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株式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株式買入選擇權"이라 한다)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주식매입선택권부여법인"이라 한다)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特別決議로써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證去 제189조의4 제1항). 株式買入選擇權制度란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보상제도의 일종으로 임직원은 이러한 選擇權(option)을 보유하고 있다가 당해 회사의 株價가 선택권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행사가격)보다 상승할 경우 선택권을 행사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는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적 보수로서 고급인력의 유치의 방법으로도 이용되고 또한 이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대외경쟁력을 제[70] 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證券去來法上의 이러한 규정과 함께 조세감면규제법은 이러한 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同法 제13조의2).
五. 結 語
_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6년 改正證券去來法上의 주요내용을 商法과 비교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아직 證券去來法의 施行令이 나오지 않았으나 同法이 금년(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에서 볼 때(證去 附則 제1조), 同法上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라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 및 미흡한 부분은 관련 법령 및 정부의 법률안 제안이유, 국회에서의 전문위원 등의 검토의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서 간행된 각종 자료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곧 제정될 證券去來法施行令의 내용에도 證券去來法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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