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지배구조의 구성과 방법,사례

소개글

좋은 지배구조의 구성과 방법,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최고의 이사회와 최악의 이사회
3. 뿌리 깊은 관치경영
4. 엔론 사태의 교훈
5.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현상
6. 기업 지배구조의 원칙
7. 지배구조의 보완과제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취해져야 하고 특정인이 소유한 지분에 비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자본구조나 주주협약 등은 공시되어야 하며 주주권의 평등 대우를 지향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과정과 절차는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와 자기거래(self-dealing)는 금지되어야 한다. 여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이해관계자(채권자, 종업원 등)의 권리는 그 구제장치도 보장해주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수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공시와 투명성에 있어 공개되는 정보는 회계재무감사 등에 관한 높은 수준의 전문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감사되고, 공개되어야 하며 주주들을 위한 공시는 신속하고 저렴한 접근이 가능한 방법(예: 전자공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의 책임은 이사회의 구성원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이사는 경영진에 독립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수의 비상임 이사를 두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도 유한양행 등 몇몇 기업이 있으며 국민의 기업으로 존경받기도 한다.
지배구조의 보완과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있다. 즉 , 순환 출자 및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며 독과점으로 인한 부의 과점화를 방지해야 한다. 여기에 만연하고 있는 변칙상속 및 증여 방지를 위한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기업 차원에서도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으나 실제적으로 위의 설명처럼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서울대학교에서 사외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수들의 전수 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매우 시사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다. 또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분기별 재무제표 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사실 이러한 일도 많은 기업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단순히 회계사와의 담합에 의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과장 혹은 축소되어 운영되어 투명성을 흐리고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의 평가 : 자본 시장 투명성 조사(Opacity Index)에서 우리나라는 35개국 중 31위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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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http://ccej.or.kr/index.php?document_srl=487024. 경실연)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Pub.L. 107204, 116 Stat. 745, enacted July 30, 2002)
진동영, '천억원대 불법대출' KB 도쿄지점 전 지점장 재판에, 서울=뉴스, 2014.03.20.)
최명수 (2003). 《뒤집어보는 경제 회계부정 이야기》. 굿인포메이션, 275쪽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

키워드

관치금융,   지배구조의 개선,   지배구조의 폐해,   지배구종의 보완과제,   지배구조의 원칙,   엔론사태의 교훈,   국내지뱌구조의 현상,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