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와 행정개혁) 신공공관리론의 개념적 구조와 그에 따른 행정개혁의 논리와 방향

목차

* 신공공관리와 행정개혁

Ⅰ.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행정개혁의 논리

Ⅱ. 신공공관리론의 개념적 구조

1. 시장주의
1) 경쟁원리와 고객주의
2) 민영화와 민간위탁
3) 작은 정부
2. 관리주의
1) 조달과 예산운영상의 자율성 제고
2) 인사관리상의 자율성 제고
3) 사명과 성과중심의 관리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3. 참여주의
1) 공동체주의 강화
2) 자원봉사주의 강화

Ⅲ.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의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III.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의 방향
그동안 추진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행정개
혁의 방향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1) 정부실패에 대한 치유적 성격을 띠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적 측면이 강
한 서구행정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정치적 권력적 측면이 강한 한국행정에
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다.
(2) 신공공관리론은 신정치행정이원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영과 행정
또는 기업과 정부의 차이를 간과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지향하
는 능률성에 치중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또 다른 중요가치인 민주성 형평성
공익성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이다.
(3) 관료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행정의 속성상
크게 중요성을 지니는 관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동기부여와 인적 자본의 축
적을 저해하므로 착근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제를 대체하는 이론이 아니라 보완적 수단 내지 관리기
법에 불과한데도, 이념이나 목표로 기능하고 있음으로써 수단에 의한 목표의
대체로서 '작은 정부'에 집착한다.
(5) 선진국은 복지국가의 한계점에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우
리는 사회복지수요가 늘고 있음은 물론, 재정규모와 공무원의 수 등 외형적으
로는 선진국에 비해 '작은 정부'인데도 정부규모의 축소에 집착하는 개혁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정신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과 인원을
줄이더라도, 선진국수준이 되려면 사회복지기능의 확대로 인해 한국정부의 계
정규모와 공직자의 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6) 성과주의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성과를 재량적 방법을 동원하여 측
정해야 하고 이를 통하여 통제를 해야 하나,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자칫
성과를 왜곡하면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7) 행정의 주체인 시민을 그 객체인 고객으로 전락시켜 시민의 탈정치화를 가속
화한다. 또한 시민들은 이해관계가 이질적이고 때로는 상충되는 다양한 집단
을 구성하므로, 이들을 동시에 만족시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한 일인 것이다.
(8) 신자유주의는 결과적 형평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기회의 균등 또는 절차적
형평성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노선을 채택한 국
가들은 대체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적 통합과 분배
적 정의의 실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9) 신공공관리의 성과주의를 위해 채택하는 목표관리제, 성과급 또는 상사평가 등
새로이 도입된 유인기제가 종전의 경쟁규칙과 관행을 대체하는 경우, 기득권
에 대한 적절한 경과조치가 미흡하고, 또는 시범실시에 의해 적응비용과 '전환
과정의 불공평성'이 발생한다.
(10) 한국의 시장은 불완전하고 민간부문의 건전성이 낮아서 정부기능을 대신할 대
체안으로서는 취약하다.
(11)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은 서구적인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가족주
의, 근면성, 조직에 대한 충성심, 교육열, 신의, 선비정신, 수기치인(修己治人),
상부상조 등 바람직한 우리 문화와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으나 이는 전반적으로 서구적 행정문화
속에서 생성된 개혁논리를 사회문화적 역사적 성격을 달리하는 한국의 행정개혁
에 적용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내외적 행정통제가 활성화된 서구사회를 배경으로 생성된 신공공관리는 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정부 서비스를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권력적 정치적 속성이 강한 한국정부의 경우,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의 지배'와 더불어 상충된 가치 사이에 조정과 타협을 이루어내는 자정적 능력의 향상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의 핵심적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작은 정부
운동과 행정운영방식의 변화가 그것이다. 작은 정부운동은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민
간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와 공기업과 정부의 서비스제공 기능 등을 민영화하거
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는 시장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두번
째의 행정운영방식의 변화로는 고객주의와 경쟁원리 등 시장주의의 도입과 기업의
경영방식을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업경영방식의 모방은 신관리주의
(new managerialism)를 적용하는 것이다. 신공공관리적 정부는 시장주의적 원리를 도입하여 행정 서비스를 가급적 경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지만,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관리주의를 도입하여 일선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인사나 예산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능률적인 내부관리를 하도록 한다.
신공공관리론이 결코 정부와 기업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추진된
정부개혁의 이념과 시각은 민간기업의 작동원리에 편향되어 있다. 경쟁을 촉진하고
유인체계를 구축하며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행정과 경영의 본원적인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행정과 경영의 본질적 차이점 때문에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공적 추진이 장애를 받고 있다. 신공공관리의 성과주의적 행정운영은 능률의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성과의 측정이 민간부문에 비해 훨씬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용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경영은 능률의 제고를 지상의 과제로
삼고 있으나, 행정은 이밖에도 형평성 정의 등 공익의 추구가 더욱 중요한 것임에
도, 능률의 우선성은 이러한 행정가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형평성
과 능률의 상치성(big trade-off)을 조화시키는 문제를 고려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점이 비판점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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