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구조조정과 자본합리화][구조조정과 자본감소][구조조정과 독점자본주의][구조조정과 현대자본주의]구조조정과 자본합리화, 구조조정과 자본감소, 구조조정과 독점자본주의, 구조조정과 현대자본주의

소개글

[구조조정][구조조정과 자본합리화][구조조정과 자본감소][구조조정과 독점자본주의][구조조정과 현대자본주의]구조조정과 자본합리화, 구조조정과 자본감소, 구조조정과 독점자본주의, 구조조정과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구조조정과 자본합리화
1. 능력주의 인사관리 확대 도입
2. ERP 도입
3. 기업문화전략과 노동조합무력화 시도
1) 경영혁신 이데올로기 살포
2) 경영혁신 경진대회, 디지털 업무혁신 경진대회
3) 청년중역회의 도입

Ⅲ. 구조조정과 자본감소
1. 개관
2. 자본감소의 방법
1) 주금액의 감소
2) 주식수의 감소
3. 자본감소의 절차 및 그 실행
1) 감자절차의 특징
2) 감자의 효력발생시기
3) 등기
4) 미발행주식과의 관계
5) 상법상 감자무효의 소의 적용배제

Ⅳ. 구조조정과 독점자본주의
1. 성장과 고용의 희생 및 대외개방의 효과로서 외환위기의 일시적 극복
2. 국가를 통한 구조조정비용의 대중으로의 전가
3. 4대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지배구조의 강화
4. 노동고용조건의 악화와 대중들의 생존권 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5. 초국적 자본의 지배 확대

Ⅴ. 구조조정과 현대자본주의
1.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구조와 축적 위기
2. 신자유주의의 등장
3. 신자유주의의 본질과 성격
4. 신자유주의의 귀결점
1) 신자유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에 대하여 해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2) 신자유주의는 이미 여기저기서 이러저러하게 파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정치전략이라는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이해관계, 더 나아가서는 각국을 모국으로 하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갈라지고 있는데, 그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관철되고 있는 단 하나의 논리는 ‘투자 자유화’라고 하겠다. ‘자본이 가고자 하는 곳에는 원칙적으로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거기에서 협상 대상은 각 자본간에 엇갈리는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운동방식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한국에 GM이 투자하려고 할 때 한국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퍼센트 제한이 없어야 하며 세금이 한국자본에 비해 많아서는 안되며 수출입에서의 관세적용도 내외자본간 차등관세가 없어야 하며, 등등의 내용이 기본이고, 또 예컨대 뒤퐁이 투자하려고 할 때 환경문제를 이유로 해서 투자를 거부하거나 해서는 안되고, 더욱이 도로항만철도수도 등등 공공부문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해서도 안된다는 내용들이 그것이다. 자본은 기본적으로 각국을 무대로 자국시장에서의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여 축적기반을 늘려나가는데, 외자가 그 시장을 장악하려고 할 경우 각 국내자본은 우선적으로 안방의 시장을 빼앗기게 되므로 내외자본간 이해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바로 그 점에서 이른바 자본간에도 ‘협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화 형태가 WTO에서의 밀레니엄 라운드 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 신자유주의의 귀결점
신자유주의는 철저히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지배전략이며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의 위기돌파전략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본의 대극에 위치하여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존재인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제와 수탈구조 재편강화를 통해 자본의 위기폭발을 봉합시켜내면서 자본축적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본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정치전략이다.
신자유주의의 본질과 성격이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신자유주의의 끝에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신자유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에 대하여 해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신자유주의는 현대 발달된 자본주의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과잉축적 모순을 자본의 지구적 전개에 의하여 전 세계 미발달된 자본주의에 전가함으로써 선발자본주의의 축적위기를 전 세계로 확대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위기폭발을 모면하고 있지만, 아시아 각국의 경제위기와 그에 이은 러시아 경제위기 폭발, 그것의 중남미로의 확대 등에서 보였듯이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자본주의의 전개가 언제까지 파탄을 모면하고 전개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 만일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비교적 순항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과잉축적구조의 심화와 세계 동시공황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2) 신자유주의는 이미 여기저기서 이러저러하게 파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것이 매우 배타적인 자본축적전략이라는 점에서 각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각국의 국내 자본의 집적집중의 심화와 함께 대소자본간 이중구조의 심화가 나타나고 있고, 국내 계급계층간 소득격차의 극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내부적인 현상들에 대한 몇 가지 중간적 대응들이 유엔 등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는 ‘빈곤퇴치’ ‘기아걸식 아동 구제기금’ 등등이다. 소위 비정부기구(NGO)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모순들에 대한 자본의 위기의식의 반영이며, 자본에 의한 일시적 구제책이 불가피할 정도로 세계적인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3)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정치전략이라는 점
전 사회의 가치기준 및 의식과 사람들의 생활구조 자체를 모두 자본의 축적전략과 이윤추구 논리에 의하여 도배하는 프로젝트라는 점과 같은 말이다. 그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각 개인들이 자본주의의 운동 메카니즘과 자본의 이윤추구에 위기가 도래하였을 때 그 사회에 살고 있는 한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존재조건으로 인하여 자본의 노동자민중 배타적인 축적전략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거기에 즉각적으로 도전하고 반대투쟁을 전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경과하여 노동자민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본의 전략에 굴복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 점은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자민중이 겪어온 과정들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2월에 민주노총이 김대중정권의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와 노동자파견제를 전격 수용한 것과 그 이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가여부를 놓고 수없이 갈등하면서 동요한 과정은 바로 그와 같은 점들을 말해준다.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한국에서의 현 시기 자본(그리고 총자본)의 전략이 갖는 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성격과 그것의 전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권력과 자본에 의해 주입되고 덧씌워진 허상을 걷어내고 노동자계급의 입장과 눈으로 철저히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부터 현재 한국자본주의가 놓여 있는 상황이 재인식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계의 싹은 노동자계급의 현실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의 현실 중에서도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임노동의 사슬’을 유지하고자 하는 굴종적 현실에서가 아니라 그 사슬을 단단히 옭죄고자 하는 자본의 음모를 끊어낼 수밖에 없는 생존과 민주적 권리의 압살 상황에 대한 자각과 계급적 결집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상의 전망이 움틀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김종봉 외 1명(2012) :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김석진 외 1명(2004) : 구조조정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학회
김상조 외 1명(2009) : 구조조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경제학회
박진우 외 1명(2009) : 구조조정과 기업가치, 한국경영학회
이상덕(2011) :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법리, 성균관대학교
주부식 외 1명(2012) : 구조조정의 성과와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키워드

구조조정,   자본,   자본합리화,   자본감소,   독점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