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투자자는 보호받는가?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 투자자는 보호받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시장통합법의 등장

-자통법 시행 이전의 시장 상황

-연구방향과 범위

2. 자본시장통합법 - 투자자보호조항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자보호조항들

3.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본문내용

자본시장통합법
- 과연 투자자는 보호받는가?
1. 자본시장통합법의 등장
올해 2월 4일은 자본시장통합법(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이하 자통법으로 칭함)이 시행되는 첫 날이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다소 시행이 연기되었고, 일부 규정이 아직도 미비하다는 평이 있으나, 거래소나 증권, 선물 회사 등 관련기관들은 무리 없이 이에 맞춰영업을 하고 있다. 자통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또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 이 법이 제 자리를 찾아 간다면 금융 활동의 여러 부분에 있어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통법의 주요 목표와 내용은 무엇인가? 우선 기존에 은행, 증권, 선물, 투신 등 다양한 업종으로 세분화 되었던 금융 업무간의 벽을 허물고, 경쟁 심화를 통한 시장 효율성과 규모의 확대, 상품 다양성의 확보가 한 축이 될 것이다. 간단한 예로 이제 공과금 납부를 굳이 은행에서만 할 필
요가 없이(기존의 제도하에서도 가능하긴 했지만) 어떤 금융기관에서든 가능하게 되며, 우리 시장에서도 거의 어떤 종류의 파생상품(이산화탄소 배출권 등의)이 출시될 수 있다. 또한 시장 확대에따른 다양한 상품의 출시 경향에 맞춰 투자자 보호가 한층 심화된다.
- 자통법 시행 이전 자본 시장의 상황
그렇다면 우선 자통법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시대적 요구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하자. 자통법 이전의 시장은 과연 어떠했는가? 간접투자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 엄청난 액수의 펀드가 판매되었다. 금융기관
들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수익을 무 위험의 확정 성장률로 둔갑시켜 대대적으로, 또한 미비한 설명을 곁들여 홍보하였으며, 2008년 들어 증시가 큰 조정을 받게 되면서 투자자들과 금융기관과의 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분쟁 원인으로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가장 빈도가 높은 사례는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잡한 파생상품 펀드를 판 경우다. 정기예금을 가입하러 온 70~80대 노인에게 정기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보장해 준다며 펀드를 판 은행도 있었다2. 많은 경우 이러한 판매자와 개인투자자 사이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판매자와 자산운용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사 또한 분쟁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이는 법적 분쟁의 장기화 ∙ 복잡화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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