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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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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금융과 사금융시장
1. 사금융시장의 정의
2. 사금융시장의 경제적 역할

Ⅱ. 금융과 금융기관

Ⅲ. 금융과 금융모형
1. 많은 선진은행들은 과학자들이 만든 복잡한 모형에 의존하여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데 모형에 의존한 위험관리는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2. 물리학에서의 모형과 다르게 금융모형은 인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

Ⅳ. 금융과 금융중개

Ⅴ. 금융과 금융자본

Ⅵ. 금융과 금융상품

Ⅶ. 금융과 금융규제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Ⅷ. 금융과 금융위험

Ⅸ. 금융과 금융리스크

Ⅹ. 금융과 금융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이후 국내에서는 은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퇴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각 주체들은 자산가치 하락, 해고, 파산 등 경제적인 위협을 실감함
- 이에 따라 언론을 중심으로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위험의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면서 금융리스크나 리스크관리라는 단어의 사용이 급증
ㅇ 학술논문이나 금융실무 현장의 경우 용어사용에 별 문제가 없으나 언론매체나 일부서적 등에서도 용어의 사용에 혼란이 있는 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용어사용이 감독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정리가 필요
□ 전통적으로 재무이론에서는 리스크(risk)에 대한 개념과 측정수단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음. 즉 수익률 또는 자산가치가 기대값에서 벗어날 불확실성이라는 개념하에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통해 리스크를 측정하는 모델이 개발되었음
ㅇ 선진국 학계, 특히 금융공학분야(financial engineering)와 국제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외환리스크나 이자율리스크 등 개별 시장리스크(market risk)에 대한 관리모델이 이론과 실무 양쪽에서 크게 발전하였음
- ALM, VaR, 선물(futures), option 등 개별적인 시장리스크의 관리시스템과 상품이 개발되어 왔으며 특히 1997년 Jorion의『Value-at-Risk』발표이후 VaR가 이 분야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각광받게 됨
□ 금리자유화와 금융국제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증가에 대응하여 선진국 금융감독당국과 국제금융기구들은 기존 규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ㅇ 리스크를 반영하는 규제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대표적인 대안으로서 위험조정 자본규제(risk-adjusted capital requirement)와 차등예금보험료율(risk-based premium) 등이 제시되었음
ㅇ 이러한 노력은 BIS의 위험가중자산방식의 자본규제로 제도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리스크는 개별 하위리스크가 아닌 금융기관 전체포트폴리오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리스크, 즉 파산(failure)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의미하는 것임
- BIS가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자본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시장리스크와 하위리스크를 예시하고, 이의 측정에 \"Value-at-Risk\"를 사용한 은행 내부모형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리스크 관련용어의 혼용이 증가
□ 국내에서도 금융위기로 금융기관들의 퇴출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각 경제주체들이 리스크의 본질을 체감하게 되고 지난 수년간 지속된 금융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
Ⅹ. 금융과 금융개혁
한국에서 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초였다. 그 때는 제2차 석유파동을 겪은 후 경제가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던 때였다. 당시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는 경제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금융개혁도 대상 가운데 하나였다.
그로부터 90년대 초까지 이루어진 금융개혁은 사실상 금융자유화(financial liberalization)와 같은 의미였다. 즉 금리자유화, 은행 내부경영의 자율성 제고, 진입규제 완화 등과 같이 금융산업을 규제해 오던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면 양상이 다소 달라집니다. 80년대까지의 금융개혁이 내부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면 90년대의 그것은 외부적 요소에 의해 가속된 것이다. 미국과의 금융개방 협상, WTO 출범, OECD 가입 등을 계기로 한국은 금융 및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상황에서 외국 금융기관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려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정부뿐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이러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경제는 잘 작동하고 있었고, 금융기관들도 별다른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외부충격의 강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도 우리들이 금융개혁의 긴박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 원인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다가 97년의 위기 이후 진정한 의미에서의 금융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IMF와의 합의에 따라 기업, 금융, 공공부문, 노동의 네 개 부문을 대상으로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는데, 한국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가 바로 금융개혁이었다. 그 이유는 경제위기의 표면적 이유가 외환부족으로 인한 지급불능 사태였지만, 근본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근저에는 취약한 금융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97년의 사태를 “외환위기(currency crisis)”라고 부르기보다는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는 것이다.
IMF와의 긴급자금 지원협정 이후 금융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첫째는 금융기관의 기존 부실을 털어 내는 것이었고, 둘째는 전향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금융기관의 부실 정리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을 폐쇄하는 것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의 육성을 위해서는 자본확충(recapitalization), 부실대출의 가치회생 작업(loan workout), 내부지배구조 개선,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대형화, 건전성 감독체계의 정비 등이 추진되었다.
참고문헌
김남훈, 우리나라 사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부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4
김치호 외 1명, 한국의 금융모형, 한국은행, 1998
서근우, 금융혁신과 금융중개기능의 발전, 한국금융연구원, 2011
이윤호,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입증책임의 역할, 보험연구원, 2010
정지만 외 1명,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부실정리제도, 예금보험공사, 2010
조복현, 금융주도 축적체제의 형성과 금융자본의 지배, 한국사회경제학회, 2004

키워드

금융,   사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자본,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