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자본자유화]헝가리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베트남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중국, 동독(독일)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분석

소개글

[시장개방][자본자유화]헝가리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베트남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중국, 동독(독일)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헝가리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외자
1) 조세감면
2) 정부보조금의 이용
3) 수입세의 면세
4) 과세면제지역의 이용
2. 신용
3. 보상쿠폰
4. 사유화재원의 이용추세

Ⅲ. 베트남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기업진출환경
1) 투자제도나 세율, 인건비에서 동남아 경쟁국에 비해 유리
2) 투자기업은 베트남의 고도성장과 대미관계 정상화 예상
2.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
1) 대규모 투자유입
2) 소규모에 안정적 투자가 대규모 투자보다 성공적
3. 시사점
1) 낙관적인 성장전망과 과당경쟁
2) 강력한 민족주의와 투자환경 개선 지체
3) 대미관계 개선이 예상보다 지체
4) 외부자금조달 계획 미달

Ⅳ. 중국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제 1단계(1978년 12월 - 1983)
1) 성격
2) 내용
2. 제 2단계(1984년 - 1987)
1) 성격
2) 내용
3. 제 3단계(1988 - 1991년)
1) 성격
2. 내용
4. 제 4단계(1992년 이후 현재까지)
1) 성격
2) 내용

Ⅴ. 동독(독일)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동서독간 경제교류
1) 2차 대전이후 지속적인 교류 유지
2) 양독교류는 특수성을 인정받았으며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제도도입
3) 교류활성화를 위해 서독정부는 지원
2. 서독기업의 대동독 투자
3. 시사점
1) 통독 이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교역관계가 중심
2) 진출형태에 따라 성과는 큰 차이
3) 계획경제의 관료주의의 비효율성
4)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5) 재산권 문제도 발생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혜를 제공했다. 70년대부터 서독의 대형은행들은 동독에 중기 유럽차관(Eurokredit)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동독이 대 서방권 부채누적으로 차관도입이 어려워지자 1983년 1984년 2차에 걸쳐 동독에게 약 20억 마르크의 상업차관 도입을 주선해 주었으며 동독의 단기 악성부채를 인수해 신용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독일연방은행은 서독은행의 동독에 대한 조건 없는 재정차관 제공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실무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다.
1965년 이후 서독정부는 서독과 서베를린간 통과도로, 철도건설 및 보수비용은 물론, 운하개통을 위한 건설비용 등 일정부분은 물론 82년 이후에는 환경보호 분야도 지원했다. 서독 정부는 동독의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동서독 접경지역의 하천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1983년 11월 타결된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체신교류에 대한 동독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도 연방정부는 동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다른 한편 60년대 중반 이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정치범 석방 등의 명목으로 연방정부가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했다.
2. 서독기업의 대동독 투자
투자는 통독이후로 직접투자와 신탁청 자산인수 형태
동서독의 경제교류가 통독이전부터 긴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서독기업의 동독에 대한 투자는 통독을 전후해 진행되었다. 서독기업의 진출형태는 단독투자, 합작투자, 그 외 지분참여 없이 동독시장 내에서의 경영지도 등이 있다. 경제협력의 형태는 주로 서독기업이 원료 및 중간재, 더 나아가 기계 및 생산기술과 생산에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대금은 현물로 환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독은 상품이용권을 소유하고 외화를 절약하였으며 고품질의 서방제품을 동독내 국내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
대부분의 진출기업은 현지시장 진출 및 확보, 대동구권 진출거점 확보, 현지의 숙련노동자 및 저임금 이용 등을 주목적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장기적으로는 이윤의 극대화, 지속적 성장 및 안정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업이미지 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란 대명제 아래 진출전략을 수립하였다. 서독 주요기업의 대 동독지역 투자금액 중 70% 이상이 유통 판매망 구축에, 17% 정도가 현지 생산시설에 투입되었다. 분야별로는 은행, 보험 등의 금융기관 및 대형 유통업체, 자동차, 전기, 전자산업, 화학산업 및 기계설비 분야를 주축으로 한 제조업 분야, 동독경제 재건과 더불어 건설업 진출, 연방체신청의 동독지역 현대화계획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 등 거의 전부문에 걸쳐 진출하였다. 투자진출 지역은 과거 구동독의 산업중심지였던 남부지역이 선호되었다.
3. 시사점
1) 통독 이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교역관계가 중심
통독이전의 양독간의 경제교류는 투자보다는 교역이 중심이었다. 서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경제교류를 추진했다. 양독간 교역은 동독에 경제적 실리를 제공하고 양국의 관계개선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결국 통독까지 이루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업차원의 협력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서독기업들은 단기적 경제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 사회적 책임이란 보다 더 큰 목적을 갖고 양독간 교역에 임했으며, 소비재, 유통분야에 진출해 동독주민의 생활수준을 질적으로 개선한 점도 주목할 점이다.
2) 진출형태에 따라 성과는 큰 차이
동독지역에 진출한 서독기업 중 오펠, 다이믈러-벤츠, 폭스바겐 등과 같이 공장을 건설하여 진출한 기업들은 비교적 양호한 생산활동을 했으나 신탁청 소유기업을 인수한 기업은 대체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신탁청 자산을 인수한 기업들은 시장규모 추정의 실패, 판매 저조, 저생산성 및 고비용, 구동독 관리들의 관행에 따른 투자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생산성도 서독의 1/3수준에 못 미쳤으며 근로자 고용유지를 약속한 가운데 임금이 급속히 상승함으로써 비용 상습압박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바로 구 계획경제의 부정적 유산이 쉽게 제거될 수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3) 계획경제의 관료주의의 비효율성
시장지향적 경영마인드 결여, 팽배한 관료주의 등 뿌리깊게 박혀있는 계획경제의 잔재가 경영을 압박하는 중요요소다. 행정관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투자허가 및 사업승인 지연 등이 반복되어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였다. 사업이 승인되어도 동독의 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서독기업의 경영행태에 적응하기도 어려웠으며 오히려 노동착취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동서독간 생활수준 차이에 대한 불만의 강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서독주민과 동독주민간에는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이라는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어 동독지역으로 진출한 기업의 경영성과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4)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인프라 미비도 큰 장애요인이었다. 동독지역의 투자환경은 서독수준과는 약 15년 정도 낙후되었다고 조사되고 있다. 첨단 산업이나 기간 산업 모두 입지여건이 나쁜 동독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은 처음부터 핸디캡을 갖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5) 재산권 문제도 발생
사회주의 체제에서 재산권이 국유화되어 있었고 그 규정 역시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소유자들이 재산권을 청구하면서 수만건이 재판에 계류되어 사업진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한 시간 소비 및 비용이 크게 증가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선결과제 중의 하나임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문헌
○ 남수중(2009), 중국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양대학교
○ 백봉현(1990), 헝가리 무역구조와 한국기업진출 전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송석언(2000), 중국의 시장개방과 금융개혁, 제주대학교
○ 유일선 외 1명(2011), 개혁개방이후 베트남 경제의 고용결정요인분석, 한국무역연구원
○ 정원호(2004), 독일 노동시장정책 이념의 전개와 함의, 한국사회경제학회
○ Jong Ho Lee(2012), 한국기업의 베트남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유통경영학회

키워드

헝가리,   시장개방,   자본자유화,   경제개방,   기업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