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의 현황과 향후과제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금융구조조정 추진 배경 및 목표

Ⅲ. 금융구조조정 추진현황

Ⅳ. 향후 금융구조조정의 과제

Ⅴ. 정책방향 및 결론

본문내용

대안의 효과 비교
구 분
공 적 자 금
실업에의
악영향
실물경제에의 악영향
대외신인도 저하 여부
종 합
추 가
회수 가능성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대안 1
없음
모름
없음
없음
매우 큼
매우큼
매우 큼
파국적
매우 큼
파국적
경제 파국
대안 2
큼
없음
매우 낮음
높음
큼
작음
큼
작음
없음
없음
국민부담 증가
단기 실업 증가
대안 3
없음
매우큼
있음
매우 낮음
없음
큼
작음
큼
큼
모름
국민부담 증가
외자이탈가능성
대안 4
큼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모름
없음
있음
있음
큼
국민부담 증가
대안 5
없음
모름
있음
모름
없음
있음
없음
모름
모름
모름
불확실성 증가
□ <표 2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대안 1 시장에 맡겨두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고, 대안 3 부분예금보장제도의 연기도 채택하기 어려움. 그러나 부분예금보장제의 상한을 올리는 경우는 외자이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금융시장에서 제일 경계해야 할 점이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안 5만을 고집할 수도 없음.
□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금융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가능한 정책 혼합
□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실제 현실에서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은 이러한 대안들의 혼합형태가 될 것임.
□ 대안 2 + 대안 3 : 자율적인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경우는 대안 2(부실은행 청산)를 채택하되 청산은행의 수를 가급적 적게 함으로써 실업자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부분예금보장의 한도를 올리는 방법(대안 3)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임.
□ 대안 5 + 대안 4 : 자체적으로 정상화되기 어려운 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되(대안 5), 부실의 확대재생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clean화 한 후(대안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법이 가능함. 이 경우는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음.
* 대안 3과 대안 4의 혼합이나, 대안 3과 대안 5의 혼합과 같은 정책들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임.
건전한 금융시장을 위하여
□ 금융구조개혁은 경제의 혈관을 대수술하는 지난한 과제로서 단기간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퇴출, 인수·합병, 금융기관 종사자의 실업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동시에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의 단기적 부담 증가도 불가피함.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발연대의 금융관행만이 아니라, 차입에 의한 기업경영이라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지속되어 온 기존의 기업관행이 결국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누적이라는 형태로 응결되어 나타난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본질이므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금융개혁이라는 과제가 절실함. 그리고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금융개혁이 더욱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 자체의 과감한 체질개선 노력에 더하여, 뼈를 깎는 듯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정부의 철저한 금융감독이 같이 어우러질 때만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의 형성이라는 금융개혁의 관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이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임.
작성자 : 정문종 예산분석관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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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금융연구원(2000. 6. 15),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향(공청회 자료)」
14. 기타 각종 신문·잡지 자료 및 Internet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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