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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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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금융의 성격

Ⅲ. 기업금융의 시장구조

Ⅳ. 기업금융의 금융업영위

Ⅴ. 기업금융의 규제

Ⅵ. 기업금융의 사례
1. 지적자본을 기업경영에 도입한 최초의 기업 : 스칸디아(Scandia)
2. 세계최초의 지적자본 평가보고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하여 공급되는 장기자금을 종금사 등이 중개하는 기업어음에 대한 수요기반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금융시스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장기자금 공급을 단기자금 공급으로 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구체적으로 은행신탁계정이 총자산액이 31조5천억 원으로부터 외환위기 발생전인 194조2천6백억 원으로 7년간 616% 이상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비은행권으로 분류되어 재경부의 금융감독 대상인 은행신탁계정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신탁계정자산의 운용내역을 보면 기업에 대한 장기자금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 대출을 통한 운용비중은 38.%(12조1,340억 원)에서 29.0%(56조4,180억 원)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신탁자산의 유가증권 운용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단기자금 공급인 CP 등 매입어음에 대한 운용비중은 5.6%(1조7,560억 원)에서 26.6%(51조7,430억 원)로 무려 30배가량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장기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은행신탁 자금운용이 외환위기 발생 전까지 기업금융에 있어서 대출 등의 장기적 자금 공급보다는 매입어음 등을 통한 단기자금 공급으로 전환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 등에 따라 종금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권이 이상 비대화하게 되어 은행권이 위축되면서 은행을 통한 장기의 안정적인 자금 공급 능력보다는 비은행금융권을 통한 불안정한 자금의 공급능력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책당국은 기업의 장단기 자금의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단기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능력을 확대시키는 비대칭적 규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비대칭적 규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보다는 기업어음 발행을 통한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자금을 사용하도록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기업어음을 통한 불안정한 기업 자금조달의 확대는 기업집단의 연쇄도산과 외환위기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외환위기 발생전 기업의 자금조달의 단기화 현상을 초래한 정책의 배경에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자금의 수요 측면에서 기업의 장기 자금조달 경로별로 규제가 강화되었던 배경에는 대기업군들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자금조달 경로를 직접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달성하겠다고 하는 조급함이 놓여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력 집중문제 해결을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함이 없이 대기업군들의 자금조달 경로를 직접적으로 봉쇄하고 대기업집단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강화를 통하여 경제력집중을 해결하고자 했던 정책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비은행금융권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장기자금 공급능력이 단기자금 공급능력으로 대체되게 된 배경에는 재경부의 직할감독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은행금융권의 권역을 확대함으로써 관료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던 금융관료집단의 집단이기주의가 놓여 있다.
산하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권을 둘러싼 금융관료집단의 집요한 집단이기주의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출되어 왔었던 사항이다. 이는 금융감독기구관련 법률 개정시 외환위기를 목전에 둔 상황에 있어서도 재경부와 한은간의 집요한 싸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장기적 비전 없이 은행권과 비은행 금융권간의 업무영역 및 금리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은행 금융권을 확대해 나간 결과는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종금사와 은행신탁계정의 비대화를 초래하여 금융시스템 전체적으로 안정된 자금보다는 불안정한 자금의 공급능력을 확대시키는 기형적 금융시스템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Ⅵ. 기업금융의 사례
1. 지적자본을 기업경영에 도입한 최초의 기업 : 스칸디아(Scandia)
스웨덴의 글로벌 금융기업 스칸디아가 주주들에게 배포하는 연차 회계보고서에는 별난 부록이 하나 붙어 있다. 부록의 제목은 `지적자본의 가치(Value by Intellictual Capital)\'. 화려한 양귀비꽃이 함박 웃고 있는 이 부록의 표지를 들추면 회사의 임직원, 고객, 정보인프라, 프로세스 등에 관한 정보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세계 최초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자본을 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한 기업, 스칸디아(Scandia). 94년 스칸디아가 연차회계보고서 부록에 지적자본 명세서를 싣자, 세계언론은 즉각 이를 크게 보도했다. 인터뷰 요청도 물밀 듯이 밀려왔다. 94년 10월 3일자 포츈지는 스칸디아의 지적자본 평가 사례를 커버스토리로 다루기도 했다.
2. 세계최초의 지적자본 평가보고서
사실 비재무적인 지표를 사용, 기업경영 성과를 측정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선진국의 회계사들, 경영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미국 회계사 협회의 지적자본 평가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아더 앤더슨 컨설팅의 파트너 에드먼드 젠킨스(Edumund Jen kins)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최근 연구개발이나 디자인 비용 등이 원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료비와 단순노임만을 반영하는 기존의 회계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 조직의 혁신능력 등이 기업 가치창출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막상 이러한 지적자본을 측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의 공통된 고민도 여기서 비롯됐다.
참고문헌
권세훈 외 1명, 심포지엄 :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과제 : 기업금융법제 개선 방향,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변현수, 기업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 한국산업은행, 2010
정병욱, 한국 기업금융시장에서 기업간신용의 이론적 분석, 한국경영학회, 2009
정영철,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금융,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초우량기업의 금융업 영위 실태와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최두열, 외환위기와 대기업군 연쇄부도의 원인 : 기업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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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시장구조,   금융업영위,   금융업,   금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