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 구조

목차

1.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의 흐름

2. 한국 금융제도의 구조적 특징
1) 외국환의 기원과 금본위제도의 성립
2) 금융기관의 분업주의
3) 인위적 규제금리 체제
4) 총량적 통화량 규제
5) 선별적 여신관리 체제

3. 한국 금융·외환위기의 원인과 특징
1) 대외적 요인
2) 도덕적 해이와 산업·금융 부실
3) 외채누적과 취약한 외채구조

4.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금융산업의 개편방향
1) 금융기관 분업주의의 보완과 통합개편
2) 금리의 자유화
3) 총량적 통화규제와 선별적 여신관리규제의 완화

5.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상과 같이 겸업중의 보완과 금리의 탄력성이 이룩된다면 총량적 통화량 규제와 특히 선별적 여신관리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금융자유화 내지는 국제화의 진행과정에서 국내여신 배정방식과 철저한 여신관리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착에 따라 원화가치의 상승은 국내금융기관의 홰외지점에서 비거주자의 원화예금의 증가를 초래하고, 점차 전향적 자금조달방식의 하나로서 비거주자의 유로 원화채권발행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② 분업주의의 지양과 금리의 자율화로 일반금융기관과 증권회사·종금·단자가 상호업무연결 내지는 업무협조가 진행되어 여러 가지 신상품이 출현되고, 콘트라티에프 제4순환기의 특징인 전산화의 보급확대로 제1금융권에서 home banking, firm banking이 일반화되고 증권회사에서는 home dealing, firm dealing이 성행할 때 이것을 일일이 질적·양적으로 감독하기는 힘들 것이다.
여신관리규제 완화의 방법으로 기업신용평가는 디스크로저(disclosure)제도(기업내용공시)
) 기업내용공시(disclosure)
주주, 채권자, 소비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완전하게 계속적으로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불의의 손실을 입지 않게 하는 투자자보호의 정신이 전제가 된다. 기업정보의 공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대규모화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힘이 더욱 강해지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내용공시제도는 이를 규제하는 근거법에 따라 증권거래법상의 기업내용공시와 상법의 기업내용공시로 나눌 수 있다. 상법상의 공시는 주주나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과 기업의 담보력을 보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증권거래법상의 공시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판단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하는 자료의 내용이 상법에 비하여 상세하고 광범위하다.
의 도입 등으로 'S&P'나 '무디즈사'와 같은 채권등급사정기관과 'Value Line' 같은 주식등급사정기관의 평가를 참고하면 족하지 여신관리규정상의 까다로운 관주도형 규제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도 최근 국내외 신용평가회사를 비롯하여 증권회사의 연구소 및 투자신탁회사 등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유로 원화채권시장이 형성되면 자연히 각 상장기업의 국제적인 등급평가가 나올 것이므로 이것을 참고하여 국내 원화채시장 운용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현 금융위기는 그것이 실물부문에 의한 영향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금융부문 자체에 의한 영향이 크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극심한 금융과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대기업 부실과 이에 따른 금융부실은 우리의 독특한 상황이며 잘못 대응하면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제 유동성 문제로 심각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국제수지, 물가 등 제반 기초 경제여건과 부합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외환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투자된 자본이 해외로 빠지면서 원화를 평가절하 시키고 원화에 대한 평가절하 예상이 다시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해외 투자가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동남아 위기가 한국으로 이어져 원화가 더욱 평가 절하할 경우 환차손에 대한 우려이다. 둘째로 한국 대기업의 연이은 도산과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이다. 셋째로는 기아사태 해결 등에서 보인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정부는 원화가치가 달러에 대한 투기나 가수요에 의해서 하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협력을 통한 외화보유고 확충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 개방경제하에서는 각국 경제 및 금융시장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한 국가의 외환위기는 타국가로 금방 전달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환위기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공조체제의 구축 등을 통한 정책협조의 강화가 필요하다. 단기성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환보유액의 충분한 보유도 긴요하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와 감독기증의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위기발생 요인의 조기파악을 위한 외환시장, 국제 금융시장 및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다. 장기적 금융과 외환의 안정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야기된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 방향을 철저한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명확히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급속한 개방에 대응해서 금융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추락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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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외 「한국의 금융·외환위기와 IMF」 경문사 1998
이재응 「IMF시대의 국제금융 시장론」 법문사 1998
재정경제부 「금융구조조정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1998. 9
한국개발연구원 「최근의 경제 및 금융동향」 1997. 12
한국금융연구원 「계간 금융동향, 분석과 전망」 각호
한국은행 「1998년 통화신용정책운용계획」 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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