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위기에 대하여

소개글

한국의 금융위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서론

Ⅱ.본론
1.한국 금융위기 역사 및 일지
(1) 역사
(2) 일지
2.한국 경제위기의 원인분석
(1) IMF사태를 몰 고온 근본적인 원인
1)외환위기 가능성 대응미비
2)부실한 금융감독
3)외채관리
4)부실기업
(2) 대외적 요인
3.외환위기의 진행
4.외환위기를 극복방안
(1)거시 경제 정책
(2)금융 부문
(3)기업 부문
(4)노동 부문
(5)공공 부문
(6)국민들의 노력

Ⅴ.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성 확립 등 5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구조조정의 기본 목표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독립성,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 책임 경영체제 구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발생한 기업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98년부터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였는데, 그 내용은 98년 6월, 55개 기업에 대해 퇴출 판정조치를 단행한 이후 기업규모별로 차등화 된 정책방향을 적용하여 5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6~64대 기업집단은 워크아웃과 자율추진 독려 정책을 병행한 것입니다. 1년 반간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기업구조개혁을 더욱 내실 화 하기 위해서 1999년 8월 15일에 3가지 원칙이 추가되었다. 그 세 가지 는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와 부당 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증여방지입니다. 그 이후 2000년 2월 2단계 개혁이 추가되었습니다.
(4) 노동 부문
거시경제정책, 금융구조조정정책, 기업구조조정정책과는 달리 IMF 프로그램에는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역이나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증가하는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기능을 강화할 필요만이 선언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즉, IMF프로그램에서 노동과 복지 정책은 거시경제 정책 및 구조조정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부수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노동 및 복지 정책은 세계은행의 주도와 조언 하에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경기침체는 IMF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예상했던 바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중요성 역시 커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공공 부문
공공부문의 개혁은 구조조정에서 파생되는 고통을 공공부문이 민간과 더불어 분담하면서 공공부문도 조직, 인력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및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의 장기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1999년 말까지 정부는 2차례 걸친 인원,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부문에서 17000명,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800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정부조직의 개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통폐합, 정부 위원회 정비 등이 단행되었습니다. 공기업의 인력조정, 고유 핵심사업 위주로의 조직 개편 및 남해화학, 한국통신 카드 등의 19개 자회사의 민영화, 통폐합 등이 단행되어 99년 말로 32000명의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으로 99년 말 현재로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등 13개사에 대한 민영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력 집중 문제, 주식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 포항제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규제 개혁은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98년에 1단계로 전체 규제의 47%를 폐지하고 22%를 개선하여 70%를 정비하였으며 99년에는 잔존 규제의 15.8%를 폐지 또는 개선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모든 규제를 검토하는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립하고, 규제의 이득과 손실을 산출하기 위한 규제 영향 평가제 도를 도입하였습니다.
(6) 국민들의 노력
이 당시 IMF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 또한 컸었습니다.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 등을 통하여 IMF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Ⅴ. 결론
이처럼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와 함께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국민들은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 매야 했으며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등 정말 어려운 한때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IMF를 극복하는 대에는 물론 정부의 역할도 컸지만 서민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장롱 속의 금붙이를 내놓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참하는 등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 위기를 더욱 빨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의 성과를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금융 구조조정이나 경제 구조의 구조조정 등이 필요할 것이며 공공부문 노동부문도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앞으로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조정을 한차례의 태풍으로 인식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신의 혁신과 개선을 요구하는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선진 일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장경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IT 산업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시스템 내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자금시장의 정상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꾸준히 인력개발 확대와 벤처 투자의 활성화, 설비투자와 수출촉진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경제위기의 원인은 우리 내부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도 결국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온 국민의 결집된 역량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더 이상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더욱 발전되고 부강한 선진국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고 문 헌◈
김 수 행, <한국경제의 위기와 공황, 한국 경제의 위기에 관하여>
조 희 영, <민영사 신금융제도>
송 재 복, <한국의 경제위기와 제도적 실패 - 신 제도주의 적 접근 ->
http://www.seri.org/forum/000128 <외환위기 원인 연구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didgusals82?Redirect=Log&logNo=10018241325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1930song/4001547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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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원인,   극복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