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외환·금융위기의 배경과 의의

목차

1. 위기의 배경과 원인에 관한 논의들

2. 위기의 원인과 배경

3. IMF 통제체제와 대응

본문내용

한 종합금융회사(merchant bank)의 소유권의 100% 소유, 외국인의 국내 금융시장 자유 진입 및 금융기관의 자유 인수·합병(M&A), 은행을 포함한 외국 금융기관 자회사 및 현지법인의 자유 설립, 외국은행들의 국내 은행 주식의 자유 매입, 외국인 투자 한도 및 주식 소유 한도의 50 ∼ 55%로의 확대 등등은 결국 외환·금융위기를 기화로 한국의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권을 헐값에 탈취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등등.
여기서 우리는 IMF의 성격과 임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IMF는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더불어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협정의 사물이고, GATT와 더불어 제2차 대전 후 자본주의 세계 통화·금융·무역질서의 핵심을 이루어 왔다. 그것은 1930년대의 적대적인 블록경제화와 제2차 대전으로 파괴된 국제통화제도와 무역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 지배하에 있었다. 그 내재적 모순 때문에 70년대 초에 붕괴되고 70년대 중반에 개정되기까지 IMF 협정은 일개 국민통화인 미국의 달러화를 금과 동일시하여 모든 가맹국가의 통화를 이 달러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제4조 제1항), 그렇게 되기까지의 영국의 이익을 대표한 케인즈(Keynes案)와 미국의 이익을 대표한 화이트(White) 간의 첨예한 대립은 국제통화·금융사에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GATT 역시, 당시 물정에 어두웠던 미 의회의 비토로 애초의 국제무역기구(ITO)안에 훨씬 못 미치는 집행기구 없는 협정에 머물렀지만, 영국의 스털링 지역에서의 차별적 기득권을 지우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 철저한 미국 이해 위주의 것이었다).
IMF는 애초부터 그러한 성격의 기구였고, 따라서 이번의 '협상'이 사실상 미국 이익 위주의 프로그램의 강요였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 실제로 이번 '협상'을 사실상 미국이 배후에서 총지휘했고, 그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재무성 차관보까지 '협상'이 진행되는 호텔에 파견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 않은가?
특히 미국 유학 출신의 경제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일부의 이데올로그, 일부의 지배층은 'IMF 통제체제야말로 미루어왔던 구조조정을 수행할 절호의 기회'라는 식의 발언을 해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의 부담이 그들에게 떨어지기보다는 고스란히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에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위기에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대응방안은 별도로 발제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커다란 원칙을 대략 내오는 것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의 대응은 당연히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가장 충실한 방식과 방향"이어야 한다. 가장 노동자계급적인 대응만이 어려움을 헤치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그동안 별러 왔던 이른바 '정리해고', 즉 대량해고를 단행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는 독점자본의 노골적 움직임과 언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동안 별러 왔던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는 독점자본의 노골적 움직임과 언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당장 대폭적인 기름 값을 올리는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독점자본의 제1의 대응은 노동자계급과 기타 민중의 생활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공격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삶은, '경제'니 '국가경제'니 하는 이름으로 추구되는 독점자본의 번영을 위해서나, 기타 그 어떤 것을 위해서 희생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거꾸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경제'니 '국가경제'니 하는 것들이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혹시 누가 교활하게도, 혹은 어리석게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할 것을 설교할지 모른다. 노·사·정 합의 운운하는 어리석고 시대착오적인 설교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들은 교활한 기만책동이요, 무지한 자기희생이다.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과잉생산·과잉축적'이라는 점을 망각해선 안된다.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그들 스스로 어쩔 수 없이 '과잉투자' 운운하고 있지 않은가? -- 자본주의적 위기의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소비야말로 미덕'이다. 물론 그 궁극적으로는 비극의 전쟁뿐인, 독점자본이 부추기는 '국가주의'·'(기만적) 애국주의'를 극복하고 세계의 노동자가 연대하여 문제에 정식으로 맞대결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말이다. 새로운 대공황의 발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독점자본이 '소비의 미덕'을, 케인즈주의적 '유효수요'를 대대적인 전쟁의 파괴와 살육에서 찾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그것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서 찾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치열한 고용보장 투쟁, 임금인상 투쟁, (유사시의) 전쟁반대 투쟁이 필수적이다.
이미 보도되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IMF가 강제할 조치 중에는, 긴축재정이니 구조조정이니 하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일반적인 공격에 더해서,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철저한 혹은 대폭 확대된 개방이 있다. (실제로도 멕시코는 95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금 외국자본에 의한, 예컨대, 은행의 완전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한편에서는 해외 다국적자본과 한국의 독점자본 = 재벌간의 투쟁이면서 한국 노동자의 잉여노동 및 한국의 자원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권의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공세에 대해서 역시, 고용보장, 생활임금 보장을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 기타 노동자·민중의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치열한 투쟁만이 방패로 된다.
독점자본 =재벌과 그 이데올로그들은 노동자·민중을 그들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다국적자본에 민족적 이해를 희생시키면서 그들의 계급적 이해를 찾고, 그를 위해서 기만적인 애국주의를 선동한다.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동시에 민족적 이해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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