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사업] 자활사업의 역사, 배경, 의의, 필요성, 특징, 자활프로그램,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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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자활사업의 역사
2. 자활사업의 배경

Ⅱ. 본론
1. 자활사업의 의의
2. 추진배경
3. 자활사업 흐름도
4. 자활사업대상자
5. 자활사업 프로그램
6. 자활사업 지원체계

Ⅲ. 결론
1. 자활사업의 문제점
2. 자활사업의 대안

본문내용

-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경영진단 및 사후관리 등 창업 사례관리 체제 구축
- 창업(생업)자금 융자, 전세점포임대 지원 등 기초기금 운용 활성화
○ 취업지원 사업
- 저소득층 취업사업, 인턴형 자활근로, 일자리지원사업
○ 교육훈련지원 사업
- 실무자, 참여자 교육 및 훈련, 조사연구, 정책기획사업 등
○ 기타
- 자활홍보사업,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활용, 기타 특화사업 등
4) 자활후견기관협회
: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후견기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식기술정보교류와 공동사업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가. 주요사업
○ 조사연구홍보사업 및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지도
○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가 위탁한 사업
○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
○ 기타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5) 자활기관협의체
: 보장기관(시·군·구),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 자활사업실시기관(자활후견기관 등),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지원센터(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되, 지역여건 및 자활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융통성있게 구성 한다.
가. 효과
○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 의뢰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 지역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자원의 총체적 활용 도모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체계 구축
Ⅲ. 결론
1. 자활사업의 문제점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자활사업의 참여 우선순위는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급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능력과 의지가 있어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자활사업의 선정기준은 노동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자들도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 수급자들의 대부분이 근로의욕이 낮고 자활의지가 부족하여 힘든 일을 기피하고 포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2) 자활사업의 전문 인력 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읍면동 전담공무원은 개별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자활계획 수립이 곤란하고 형식적인 자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활사업을 취로사업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군의 경우에는 자활사업담당자 1명이 자활사업장 발굴, 자홀프로그램 개발, 직업안정기관, 자활후견기관, 지역복지관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태이다.
3)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미흡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것 이외에 이들에게 소규모의 자본으로 가능한 자영업을 권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자영업의 운영과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자활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초기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생업자금융자의 경우 공금융체계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급회수를 위한 보증인과 담보가 매우 중요한 대출 요건이 되며, 가구당 융자한도의 부족 등으로 실제적인 자활을 위한 자금지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자활사업의 대안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개선
자활사업의 참여대상자는 노동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조건부수급자의 선정기준의 강화와 경직성으로 노동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을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때문에 조건부수급자들 중심의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문적 사례관리를 활성화하여 자활사업의 대상자를 자신의 근로의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체제로서만 틀을 잡아나가려는 인식을 깨고 구체적으로 이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자활사업의 실무자의 전문적 능력개발
자활사업 실무자가 공공의 자활사업 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증원하고,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수립, 직업상담경력관리 등 자활대상자에 대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조건부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기관의 자활사업 운영방안과 실무자의 활동지침을 마련하고, 생산 공동체의 운영방법과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와 직원들간의 관계유지,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통합에 관한 창의적이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활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들은 자활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자활 지원 금고 설치
현재의 생업자금융자 제도는 까다로운 보증인 설정, 가구당 대출한도 제한 등으로 실제적인 자금지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동체 금융으로 자활지원 금고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자활지원금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의 은행권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이나 공동창업, 고용창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자활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금고의 설치가 필요하다.
자활지원금고의 자금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소규모 창업이나 자활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설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 지원 금고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근로연계형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제 3섹터형 고용 창출을 위한 재원조달창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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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재활사업,   자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