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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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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사업
1. Dunham의 정의
2. Friendlander의 정의
3. 국제연합의 정의
4. Johnson의 정의
5. A. Salomon(1921)
6. 미국사회사업교육협회(1955)
7. 국제 연합(1971)
8. 김상규 외(1990)

Ⅱ.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정의 및 구성요소
1.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정의
1) Hunnybun
2) Fink
3) Friedlander
4) 김규수
2.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구성요소
1) person(사람)
2) problem(문제)
3) place(장소)
4) precess(과정)
5) purpose(목적)

Ⅲ.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발달
1. 미국의 발달
1) 태동기
2) 발전기
3) 정착기
4)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의 확립
2. 우리나라의 발달
1) 태동기
2) 발전기
3) 정착기

Ⅳ.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기능
1. 정신과 치료팀과 협력
2.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3. 병원 내 프로그램계획과 정책결정에 참여
4. 지역사회자원조직과 연결
5.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6. 정신보건 및 지역사회에 정신사회재활을 위한 연구 조사

Ⅴ. 정신보건사회사업의 현황과 전망
1.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현황과 전망
2. 사회복귀시설의 현황과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력하는 형태이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있어 책임성과 주도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만성중증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노인, 청소년 등 특정사업만 실시하거나 보건소가 갖는 관료적인 특성, 민간 정신의료기관과의 마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앞으로 정신보건센터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역사회 계몽과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정신의료시설이 전혀 없거나 사회복귀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경우 의료적인 치료와 재활 등 모든 영역에서 센터나 보건소를 통한 정신보건사업이 실시될 것이다.
2. 사회복귀시설의 현황과 전망
정신보건법에서는 현재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원·입소되어 있는 정신장애인들 중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관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퇴원시키고, 불법적으로 기도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정신보건체계내로 유입시키며, 지역사회에 복귀하였거나 재가관리 중인 정신장애인들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치료/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사회복귀시설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입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5년간 230억원을 투입하여 210개소의 사회복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만큼 사회복귀시설이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획기적인 서비스체계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를 통틀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로 인가를 받고 운영중인 시설은 8곳에 불과하며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은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회복귀시설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방향자체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위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신보건법 제3조에서 사회복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주거시설로 구분된다. 주거시설을 제외한 세 가지 시설은 이용 또는 입소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귀시설은 일본의 경우 작업장, 거주시설, 통소시설과 유사하며,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 지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지역사회를 기초로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충순은 사회복귀시설이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법적인 목적과 의도하는 설립목적을 달성하려면 다음의 기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사회복귀시설은 지역사회 내에 또는 지역사회와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귀시설은 입소/이용인원의 숫자가 적은 소규모 시설이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귀시설은 무한정 장기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정신질환자가 사회나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중간단계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복귀시설은 소비자의 욕구에 맞도록 그 종류가 다양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적응, 재발방지, 비의존적 독립생황이 가능하도록 정신사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민간기관의 관심과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방침도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신보건심의의원회의 의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방침은 그 계획은 획기적이었으나 현재로는 현실성이 없는 탁상공론이 되어가고 있다. 설치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운영비도 이용 또는 입소인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초기에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자 및 입소자에 대한 비용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의 13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이용 및 입소비용이 명기된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이용자와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금으로 종사자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시설은 입소이용 정원의 1/3이상을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입소이용하도록 되어있다. 정신질환자가 정부의 지원받지 않는 민간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득 정도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가 민간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작업훈련시설의 이용료가 약간 저렴한 이유는 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이 다른 종류의 사회복귀시설 보다 환화되어 있어, 시설운영의 인건비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귀시설은 12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3곳이 사회복지관내부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 한 기관이 사회복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아 독립된 건물을 건축하였다. 또한 요양원에서 사회복귀시설 입소시설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며 2곳은 요양원내부에 이용시설과 주거시설을 중간거주지(halfway house)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독립된 건물을 갖고 별도의 사회복귀시설로 인가를 받아 운영중인 시설은 3곳이다.
참고문헌
○ 김규수 저, 정신 보건 사회복지 실천론, 형설 출판사, 1999
○ 김기태 외,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1
○ 문인숙·양경옥, 정신장애와 사회사업, 서울:일지사, 1991
○ 안향림 외, 보사부 담당관,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정책방향, 정신보건 사회복지
○ 양경옥, 지역사회정신건강, 서울:나남출판사, 1997
○ 이윤로, 정신 보건 사회복지론, 학지사, 2004
○ 전재일, 사회복지개론, 서울:형설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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