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윤리와 정신장애인의 인권

소개글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윤리와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윤리와 정신장애인의 인권


Ⅰ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윤리
　1. 전문직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강령
　　<전 문>
　2.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
　　<사례>

Ⅱ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 성원권, 사회권, 자유권, 근로권
　4.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

Ⅲ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1.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2.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장애인의 권리

Ⅳ 환자권리옹호제도
　1. 환자권리옹호제도
　2. 고지된 동의

본문내용

권리옹호자의 양성을 추진하고, 동료권리옹호를 추진하도록 하는 당시자운동도 있다 둘째 사회사업 교과서에서 권리옹호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그 실현을 위해 주변의 조건정비를 포함한 제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하나로 설명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가족회나 일부시민단체에서 사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기 하지만 체계적이고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옹호의 측면은 없다 현재 정신보건부분이 아닌 일반 의료부분이나 신체장애자나 지적장애자,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권리옹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옴버즈맨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환자의 권리와 인간의 생존권과 인간성존중의 측면에서 정신보건의 장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고지된 동의
고지된 동의는 치료자 측이 행하고 있는 치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과 환자가 그 설명을 이해해서 동의ㆍ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는 치료자와 환자의 교환과정이다 연구대상이 되는 본인의 자발적 승인을 절대조건으로 그 기준이나 절차를 검토하는 가운데서 발달한 사고방식이다. 고지된 동의는 법적으로 발달했지만, 윤리적 성격을 가지는 개념이다. 서류를 암창하는 양식으로서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협력해서 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윤리적으로 유효한 동의내용이다. 고지된 동의는 지적으로 합리적인 개인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되어져 왔지만, 당위원회는 전체 환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개인을 존중하는 의사소통에 의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상이다. 정신과에서 강제입원이나 강제치료 등의 경우 여태까지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정신과에서 고지된 동의를 구하는 논의에서는, 환자의 이해력ㆍ동의능력에 초점이맞추어진다 명확하게 증상은 사고를 방해하기도 하고, 집중하는 것에 곤란하게 하지만, 그 종류는 다양하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천천히, 정확하게, 조리있게 설명한다면 많은 경우에 꽤 이해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고지된 동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면도 있지만, 그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 조건의 정비가 필요하다.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원조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보와 함께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어지는 과정도 전체의 면담과 상담이 지속되는 치료관계에서 실제적 참여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지되어진 동의는 클라이언트에게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적게 이야기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한 번에 자세한 정보를 너무 많이 주는 것은 해롭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정보를 쥐고 있는 것은 실수이며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치료프로그램에 관한 현명한 선택을 방해한다고 한다. 무엇을 얼마만큼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대부분 고지된 동의는 초기과정에서는 즉, 초기단계에서 제공되어진다. 법적으로 고지된 동의에는 적절한 세 가지 요소 능력, 정보에 대한 이해력, 자발성이 있다. 능력은 클라이언트가 가진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보에 대한 이해력은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정보는 절차상의 이득과 위험, 보류된 치료의 위험, 이용 가능한 대안절차 등이 포함된다. 자발성은 동의를 할 때 의사결정과정을 자유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고지된 동의는 클라이언트와 치료자가 문제의 본질과 가능한 치료에 관해 논의할 때 적용된다. 치료 전에 클라이언트는 그것에 동의를 해야 하고, 치료자는 동의할 권한을 클라이언트에게 주어야 한다. 고지된 동의절차는 서면으로 동의서에 서명하여 클라이언트와 치료자와의 치료계약을하기도하고 구두로 하가기도 한다.
고지된 동의의 예로서
자주 제시되는 것이, 수혈을 거부하는 교리를 믿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경우이다. 큰 사고나 수술의 수혈 때, 수혈 받으면 살릴 수 있는 것을 거부해서 죽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불합리하지만, 현재 세계에서는 종교상의 신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과거 일본에서 사전에 거부의사를 밝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수술 중 의사의 판단으로 수혈 받았던 것을 소송했던 환자에 대해, 고등재판소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것으로 환자승소의 역전판결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고지된 동의를 하지 않은 재판의 경우 의사가 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 법률세계에서는 상식으로 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키워드

정신보건,   정신보건사회복지,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윤리,   정신장애인 인권,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윤리,   정신장애,   환자권리옹호제도,   정신장애인 권리옹호,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