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보건시설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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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보건시설의 인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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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고 정부나 국회,국가인권위는이런 인권문제해결을 위해서 때로는 의지를 가졌으나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에 거듭되는 탁상공론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상황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고 국가인권위에서 이번에 중비중인 국가보고서는 과거와 형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성공확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감시단체 출범을 전제로 기조를 다져야 한다.

오랜 정신보건역사를 가진 미국과 서구선진국 등 에서도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이 시행착오를 일으켜 훗날 여러 번 다시 계획을 하여 오늘날 정신보건선진국에 진입하였듯이 필자가 우려되는 것은 막연한 의지로 정신보건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가보고서를 통해서 정부나 국회 또한 국가인권위는 각별한 의지와 기술로 정신보건개혁의 퍼즐을 완성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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