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에 대한 시설화와 사회통합의 실태와 문제점 및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목차

- 사회문제론 최종보고서

1. 서론

2. 정상화 이론

3. 시설화와 사회통합
⑴시설화
①시설의 유형
②시설 현황
③시설입소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애인
④시설화의 필요성
⑤시설화의 문제점
⑥시설운영의 개선방향
⑵사회통합 = 그룹홈을 중심으로...
①사회통합이란?
②사회통합에 있어서 그룹홈이란?
③그룹홈의 필요성
④그룹홈의 현황
⑤그룹홈의 종류
⑤사회통합의 문제점 및 한계점
⑥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의 준비

5. 결론

본문내용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단위에서 투입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증대되고 정신 장애인과 보호자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에 반응하며 접근성과 형평성이 제고되는 선진적인 복지 서비스 체계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탈원화를 진행시켜야 한다.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의 대형화와 집중화 방지 정신병상에 대한 공급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가족과의 사회지지체계가 끊어진 채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에 장기수용중이거나 노숙자쉼터에 있거나 노숙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그리고 무허가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내 유인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장기입원과 수용 위주의 서비스 체계에 편입되기 이전에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와 사회경제적 지지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거주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이 거주하면서 직업을 갖고 친구를 사귀며 보통 사람처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회적 편견을 해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장애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지역사회는 정신장애인에게 치료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사회 전체를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보건소 공무원,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교사 및 양호교사, 기타 지역사회의 여론 선도층에 대한 사회복지교육 및 홍보는 결국 지역사회 전체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자원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효율적인 협력체계와 연결망의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를 보다 지지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정신장애인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여야 한다. 우선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정신병원, 민간 정신의료기관(대학 포함)과 개별 협력관계를 맺고, 공중보건의(정신과)공공근로인력자원봉사자 등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는 시설화로 집중되었다가 시설의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사회통합과 사회복귀가 모든 정신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장애 사회복지의 역사는 앞에서 살펴 본 서구 사회복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를 거칠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의 수용능력 파악, 사회적 인식개선 등 사회통합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반영되지 않은 채, 시설화의 부정적인 측면 개선과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만이 사회복지계에서의 지배적인 주장으로 관철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시설수용과 시설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시설수용이 불가피한 정신장애인들도 상당수 존재하며, 또 이러한 정신장애인인의 특별한 욕구를 지역사회 내에서는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사회통합만을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인 부모가 자식에 대한 평생계획으로 시설을 선호한다는 것도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을 목표로 하는 정신보건복지 정책과는 상반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정신장애인이 결국 시설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동안의 사회적 재활을 위한 임상적, 정책적 노력은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시설화되지 않고 완전히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평생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서미경, 2001)
결론적으로 시설화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통합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충분히 살리고, 시설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사회통합이 가능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역사회에 복귀시킴으로서 정신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하나임을 인식시키는 한편, 그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조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편견과 인식 개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충분한 자립생활을 위해 재정적, 제도적인 정부의 원조가 밑바탕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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